제2의 강정우 어린이를 막기위한 사회적 대책 촉구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 비정한 아비라고 그를 손가락질하며 인륜이 땅에 떨어진 사회풍조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가 끝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을 나무라야만 할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 「제2의 강정우 어린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긴급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대량실업사태가 가족해체와 생계형 범죄의 창궐,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종합적 사회보장 시스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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