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허용은 터진 옷을 찢는 격

참여연대는 지주회사의 허용시기를 재벌 구조조정 작업과 연계하도록 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 허용법안의 처리가 유보된 것을 환영한다. 재벌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선단식 경영방식을 청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충분한 견제장치없이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재벌구조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출자총액을 폐지하고 사업 지주회사를 이미 허용한 바 있는데, 재벌들은 이를 구조조정에 활용하기 보다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부당지원에 악용하여 원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유보조치를 계기로 재벌 문제의 해소와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