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대출금리 안내리면 서민 망한다

나는 푼돈을 절약해 은행에 저축하면서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보통 서민이다. 내가 매달 저축하면 은행은 우리에게 저축 이자를 주고, 은행을 유지하는 등 발전을 도모한다. 결국 국민이 저축한 돈이 바로 은행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나와 같은 서민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문턱은 한없이 높게만 느껴지며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자는 저축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저축과 대출현실을 살펴보고, 대출금리와 저축금리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나름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저축할 때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하나 이면에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비과세 저축이니 근로자 장기저축이니 하면서 예금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저축상품 팸플릿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나 불리한 사항은 모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요즈음 퇴출은행이 결정되면서 많은 예금자가 불리한 약관 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그 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 저축도 이러한데 대출금은 어떻겠는가?

은행거래가 없으면 신용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나 재산세 납부자의 연대보증을 통한 담보대출만이 가능하다. 대출과정에서도 은행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 꺾기식 저축을 강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돈을 빌리면서 다시 저축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 금융기관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은행이 대출과 저축차액을 크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은행의 부실경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은행부실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면 대출과 저축차액의 괴리를 조금은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 부실경영은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은행은 사회 공익기관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은행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다. 올 여름, 내 인생에서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C회사와 S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S은행은 대출계약 일주일 만에 중도금 납부일자를 무시하고 불법, 부당하게 C회사에 대출금 전액을 지불하였고, 약 5개월 후 C회사가 부도나자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을 것을 예상한 S은행은 자신들의 부실경영책임은 뒤로한 채 대출원리금 전액과 이자 모두를 분양계약자에게 상환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우리 분양계약자들은 하나로 뭉쳐 S은행과 싸워 이겼다. 이것은 바로 비양심적인 은행과 기업의 커넥션을 감춘 채 은행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은행 가치관 결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은 외압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기업대출을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은행은 권력층의 외압으로 국민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돈을 회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특혜대출을 자행해왔다. 신제품을 개발한 유망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특혜대출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당연히 대출 과정에서 엄청난 검은 돈이 거래되고, 기업이 쓰러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된 것이다.

셋째, 은행원은 은행돈이 자신의 사금고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돈을 관리해야 한다. 은행돈의 원천은 국민의 저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에도 은행원들은 마치 개인 금고처럼 무이자로 대출해 간다. 예를 들어 은행원 1,500명에게 무이자로 4,000만 원씩 600억 원을 대출해주면 일반인에게 대출해주는 연간 14%의 이율과 비교할 때 1년에 약 84억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 또한 은행을 부실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그밖에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겠지만 언급한 세 가지 문제가 은행 부실화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은행부실이 대출금리를 높게 만드는 반면 저축금리를 낮게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공익기관으로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은행원들의 사명의식을 함양시켜 합리적 경영으로 은행 부실화를 최소화해 최대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