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불법대출에 맞서서 국민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낸 참여연대가 5대 재벌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 사회 개혁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난 9월 9일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여왔는데 앞으로는 (주)대우, LG반도체,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민10주갖기운동을 벌여 주주대표소송 등 소액주주운동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1차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이달중 제기할 예정.
동참을 원하는 국민은 선정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 후 주식 10주 이상을 구입하고 참여연대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부당한 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해임 청구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파행과 교착을 겪고 있는 재벌개혁 및 정치행정 개혁 전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참여연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추진할 하반기 국가개혁 시민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 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IMF 1년이 다가오고 있는 데도 국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경제위기의 재벌 및 특권층의 저항과 책임전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약속과는 달리 정리해고, 실업 등 경제위기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초법적 특혜가 주어지는 상식 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8·15 제2건국 선언을 비롯해 취임 이후 국민에게 발표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개혁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재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고 재벌 총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오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강력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 아래 참여연대는 하반기에 전면적인 국가 개혁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3대 시민행동계획으로 첫째,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10주갖기 운동, 둘째 재벌총수 퇴진 및 사회 특권층의 부정재산 환수를 위한 국민운동, 셋째 부패방지법 제정 및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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