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1995년 07월
  • 1995.07.01
  • 665
“교육개혁안은 전체 기본틀을 바꾸는 문명 전환”
-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은?

“9개 과제를 이미 끝냈고, 이제 5개 소위원회에서 후반기 과제에 대해 작업중에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과 사학의 자율화 책임 제고, 교육법 정비,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직업교육체제, 학제의 다양화 등 5개 과제다. 현재 이에 대한 광범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

-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놓고 교육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교육재정 GNP 5% 목표는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는 재경원 등 관련 부처에서 할 일이다. 현재 9월 말까지 재경원 및 관련 부처들이 구체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 교육개혁안에는 시장논리가 기본 흐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과거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만 경쟁으로 내몰았지 교육의 공급자들(선생이나 학교)의 경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공급자들의 질적 경쟁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학교 경영의 공개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제가 되는 게 학교 정원의 탄력적 운용 및 대학 설립 기준의 준칙주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장논리라 지적하고, 또 어느 시사주간지를 보니까 KDI의 공아무개 연구원은 시장논리가 배제됐다고 설명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 교육개혁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1차례나 교육 개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다. 이번 교개안은 교육의 기본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즉 획기적인 교육의 개혁 없이는 다가올 정보화사회의 낙오자가 되리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일종의 문명 전환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낡은 틀을 바라보던 식의 발상을 버릴 때만이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참여사회 편집위원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