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시민운동에 앞장서 나가길…

우리사회는 30여년에 걸친 끈질긴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개발도상국형 파쇼독재체제에서 새로운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는 표방될 뿐 사실상은 반공히스테리적 공포통치하에서 시민의 정치권은 부정되었고 각종의 간선제선거, 관변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하에서 선거 역시 형식화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정부의 직접적 간여를 받지 않는 민간결사란 지극히 비정치적이고 계급중립적인 종교단체나 복지단체뿐인 상황하에서 진실은 유언비어의 형태로 자율적인 민간의 공론활동은 폭압을 감수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다수의 시민단체가 합법적 지위를 얻고 자율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을 맞아 민주화의 과업 역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우리사회의 정치와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국민의 주인됨을 구현할 것을 표방한 「참여연대」의 출범은 매우 의미있고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등을 통하여 기본권의 확대와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기울여온 참여연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인권운동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초보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인권개념은 질높은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권적 요구, 사회권의 보장 등으로 풍부화되고 총체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인권현실이 아직도 과거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계기로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권력의 참주체인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의 정치시대로의 진전을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국민스스로가 의정감시운동, 국민소환운동 등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서면서 제도와 운용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심화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정치의 관객에서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건강한 우리사회의 실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50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냉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는 일은 모두가 함께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분단은 우리 사회 제반 모순의 근원이며 통일의 실현은 우리 국민의 가장 절실한 염원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양심적인 시민이 다 함께 나서도록 참여연대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회운동이 다양화하고 전문화될수록 상호 연대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장점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동의 관심사를 힘을 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이 우리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활려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