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좌담 –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지난 2월 15일 「참여사회」편집부 주관으로 “시민운동과 참여연대”라는 기획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소주제로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설정, 시민운동의 역학, 참여연대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좌담일시 : 1995.2.15 수. 늦은 3시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사회 :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제 : 장호순(한국사회교육원 연구부장)

“시민운동은 민주화투쟁의 연장이어야 한다.”

좌담참석자(가나다순) 김태식(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배손근(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정리 : 「참여사회」편집위원회

사회 : 참여연대에 대한 따끔한 발언을 해 주셔서 오늘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논의와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발제자가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공감대에 바탕해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추상적인 문제의식 수준에서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구성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민주개혁 과제 중 법조계의 개혁이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와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이루어져,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법조계인사, 사회운동가, 학계인사들이 참여연대의 결성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여 인사들은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이론적 논의 보다는 구체적 활동을 통해 운동의 폭을 확대해가는 단체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를 위해 사법감시, 의정감시, 내부고발, 공익소송,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분야를 설정하고 참여민주, 인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라는 명칭 또한 깊이 있는 논의 속에서의 합의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활동이 폭넓은 계급과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시기 민족민주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연합이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인 경실련과도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구호 보다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려는 활동방식입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주위의 평가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참여연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등 사회복지 차원의 이슈들과 지자제 선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

: 가능하면 발제문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생가하기에 민주화운동이 곧 시민운동은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민주화나 인권 등 사회개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지 서구의 경험과는 유사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발제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제자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시민운동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저는 방법론적인 목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별 부문별 영역에 치우쳐 있다면, 민주화와 인권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운동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문 영역별 시민운동의 형식으로는 결코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운동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일정정도의 기여는 하고 있지만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아직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운동은 일차적으로 민주화운동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재야 운동이 사회의 제반 모든 영역들을 담당하고 또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까지 비춰지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의 폭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운동이 나름의 성과물을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운동의 형식들을 사회의 근본모순 지양이라는 과제에 복무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또다시 민주화운동을 하자, 혹은 정치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운동들을 사회의 근본모순의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과제로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민족민주운동의 성과를 새로운 사회운동이 받아안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민주화 투쟁의 연장’은 과거의 답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과거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받으면서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민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운동의 성과조차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재야’를 보수적 논리, 안보 논리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재야를 지지했던 사람들 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적 배반입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으니 재야 민중운동과 연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시민운동 집단들도 많습니다. 시민운동은 분명히 민중운동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교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민중운동에 적대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분열되는 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과거 운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시민사회에 대한 장선생님의 견해는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때, 시민사회는 우리가 넘어서야할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선생님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국면에 불과한 시민사회를 마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민운동은 민주화투쟁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덧붙인다면, 시민운동은 민주화투쟁의 연장이 아니라 민주화 투쟁이어야 합니다. ‘연장’이라는 말은 빼야죠. 문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쟁취해야 할 내용이 달라 진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근대초기, 자연법 사상가들에 의해 구상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사고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이란 우선 공민으로서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두번째로 시민은 소비자로서의 시민입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로서의 시민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채,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본질은 생산자에 대한 착취가 지속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계급에 대해 열려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자본에 의한 임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계급사회로부터 태동했던 것이며, 시민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본성은 지속되는 것이기에, 시민운동이 아닌 노동운동이 분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장선생님은 시민사회의 기본목표는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의 내포 또한 역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시민적 기본권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 만을 의미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환경권 역시 포함합니다. 최근에 주목받게된 환경운동이라는 것도 시민운동인 동시에 모든 운동에 연관되는 운동이지 시민운동의 일개 영역으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인권’은 부단히 그 내포를 확장하는 개념이자 발전하는 개념,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삶의 현장, 노동현장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역사적인 한계가 분명한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의 목표 또한 총체적인 민주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 시민사회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은 듯합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주주의와 인권은 시민사회의 최소요건입니다. 배선생님의 말대로 인권의 개념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의 수준도 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 목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시민사회를 형성하기위한, 시민운동적 방법론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 것 입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설정

: 시민사회를 궁극적인 평등사회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역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사회는 엄연히 계급 지배가 존재하고 지배계급에 의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인 지배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이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럴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강화되어야 하고 민중운동과도 대립관계에 있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초기의 시민운동가들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 의식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중운동은 생존권적인 영역에 있지만 변혁적 성격이 강한 반면, 시민운동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견제와 비판을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아니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이슈, 운동주체, 방법론과 같은 차원에서 서로 다릅니다. 대립관계는 아니지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만 하다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자체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 저는 일단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인 부르조아적 시민사회마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법의 개혁, 인권과 같은 낮은 수준의 정치적 요구가 변혁운동, 다시말해 시민운동적 변혁운동의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정치권력과 자본이 밀접하게 유착된 사회에서라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은 분리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민중운동과 정치적 시민운동은 함께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진보적 시민운동’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민중운동은 변혁지향적이고 시민운동은 개량적이라는 편견은 가당치 않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에 의한 광범위한 시장개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생존권 요구투쟁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일 수밖에 없었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도 구분되기 힘들었습니다, 예컨대 87년 대투쟁만 하더라도 실질적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기 보다는 시민적 분노의 폭발이라는 성격이 오히려 강합니다.

물론 시민운동의 목표가 초계급적인 성격을 띤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운동을 통해 진보운동의 외연과 내포를 보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변혁지향적 시민운동으로 체질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참여연대가 표방한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 학생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블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이제 현실 설명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와 같은 보수 대 혁신의 구도가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저항블럭은 ‘진보대연합’이라 이름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적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야말로 가능한 ‘진보대연합’의 형식이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의 이슈를 둘러싸고 각각 요구하는 수준에 있어 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이러한 견해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민운동이 체제에 포섭되어 저항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중장기적 개혁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정치개혁을 넘어선 시민운동의 역할

사회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우리 현실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상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의 시민운동은 정치 개혁에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사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꾸준하게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 민권운동 – 흑백차별철폐운동이 성과를 얻은 것은 그들의 요구가 의회에서 법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운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의가 정착되고 대의제의 한계를 시민운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이는 입법부, 사법부 등 정치권의 구조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 가운데는 국가권력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권력을 민주화시키거나 쟁취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공해문제만 하더라고 이건 단순한 시민운동일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무원칙한 이윤추구원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한 공해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환경운동은 환경문제와 국가권력, 그리고 체제의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운동은 권력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므로 정치운동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차별성 보다는 연대가 가능한 지점들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시민운동을 급진화시킴으로써 민중운동과의 연대지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권쟁취운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의 의의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획득은 근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사회변혁을 위해 시민운동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폭넓은 계층의 참여를 통해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예컨대 분배, 복지문제의 개선 등이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운동에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 또한 변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의 요구사항은 생존권 확보투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구획 짓는 경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운동도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들의 성격을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운동을 사회의 변혁이라는 근본적 대의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두고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실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시민운동은 엘리트들만의 운동으로 비쳐지고 있어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방법이 온건하다고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온건함이 아니라 문제의식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의 전략과 전망

사회 :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해 참여연대가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각자의 제안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 참여연대의 활동방식을 보다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 각자가 수동적인 시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펼칠수 있도록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해 냄으로써 권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학생운동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운동은 전통적으로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연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시민운동이 학생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좀전에 제가 한 말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획득에 중심을 두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가 기능을 분산하고 있기는 하나 모순의 결정점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적 운동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회의 주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참여연대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이룩하려는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 :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양한 토론거리를 다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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