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4월 2010-04-01   1255

참여연대는 지금_참여연대 제16차 정기총회

“오늘의 어둠을 밝히는 오늘의 촛불이 되리”

『참여사회』 편집팀

굴을 파지만 굴에 살지 않는 쥐, 굴에 살지만 굴을 파지 않는 쥐, 굴을 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에 살지도 않는 쥐, 굴을 팔 뿐만 아니라 굴에 사는 쥐, 이렇게 네 가지의 쥐에 비유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화스님이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쥐에 대한 법문을 소개하며 참여연대 제 16차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청화스님은 이어 현재 한국사회는 “쥐답지 못한 쥐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 도처에 어둠이 만연해있는데 그동안 참여연대가 이런 어둠을 밝히는 일에 주력해 왔다”며, “지난 날 밝혔던 불이 아무리 밝았다해도 그 불빛은 오늘의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 오늘의 어둠은 오늘 켜든 불빛만이 밝힐 수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무엇이 오늘의 어둠인가를 진단’하여 ‘어떤 불을 밝힐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2009년 사업을 보고하고 2010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았다.

2009년 참여연대는 민생살리기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성과로 등록금 후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이라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침투로 인해 생존대책을 호소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조항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을 확인했다. 2009년 참여연대 활동의 큰 성과라면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이다.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집회나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9일 6개월 간의 서명기간 동안 모인 서울시민 10만 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해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총회장은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음에 대한 승리와 격려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2010년 참여연대는 5대 활동방향을 담은 8대 중점사업을 계획 중이다. 8대 중점사업은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운동 ▶전국민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운동 등이다.

특히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010년은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유권자참여운동의 차원에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정 개정을 위해 지난 4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사업중단, 민생복지예산확대, 초중등 무상급식도입 등 유권자의 관심이슈에 대해 유권자공동행동과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994년 9월 창립 초기 200여 명의 회원이 2010년 현재 1만 여 명에 달하면서 참여연대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적절한 의사결정구조 참여확대를 위해 1만 회원이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운영위원회가 참여연대 전반에 대한 감시나 견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령과 지역 등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운영위원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2010년 5대 활동방향, 8대 중점사업에 대한 안건을 승인해 참여연대의 본격적인 2010년 활동의시작을 함께 결의했다.

이어 참여연대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회원들을 위한 소모임 활성화, 자세한 참여연대 활동 설명회 등 진행 ▶운영위원 추첨제 도입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회원들이 참여연대 정책 결정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참여토록 할 것 ▶현 정부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2010년 중점사업 중 회원배가운동의 방식과 사회참여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 필요 ▶회원모임 활성화를 위해 참여연대 전체가 노력을 기울일 것 ▶출판이나 각종 물품을 활용한 참여연대 수익사업 등을 제안했고,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순서로 2010년 참여연대 임원 인선 승인 절차로 이어졌다. 신임 공동대표로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사학과)를 승인하는데 이어, 고문으로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주은경 작가(방송작가), 이성훈 국제연대 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를 승인했다.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김봉수 회원, 세은 회원, 손성태 회원(이상 직장인), 이경휴 회원, 이해숙 회원(이상 수필가), 정광교 회원(음악가), 정휴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대표), 한승호 회원(치과의사), 홍석인 회원(전 참여연대 활동가)을 승인했다.

다음은 1999년에 가입해 2010년 현재까지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해준 참여연대 10년차 회원에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십년지기에 해당하는 615명에게 감사의 글이 담긴 황금책갈피를 선물로 준비했다. 또 참여연대 간사로 10년째 꾸준하게 활동하는 이지은, 박근용, 최인숙, 최현주 간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010년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청화스님의 말씀처럼, 2010년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온 힘을 다해 독단과 독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 복지 평화를 향한 변화의 물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제 16차 총회선언문을 되새기며 2010년 참여연대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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