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8월 2014-08-04   914

[처장보고] 함께 만드는 꿈, 이 달의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집중했던 참여연대는 7월에도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7월 15일 350만명의 특별법 입법청원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행진에 70여명의 상근자, 임원,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7월 18일부터 동조단식을 시작하여 26일까지 이어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파병반대와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며 사무처장을 비롯해 상근자들이 일일 혹은 한 끼 단식을 한 적은 있지만, 사무처장의 9일간 단식농성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8월호 (통권 213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 둔 7월 23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광장에서 노란우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23일 하루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도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안산에서 출발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0리 행진에 참가하여 24일에는 국회를 거쳐 서울역, 서울광장으로 오는 행진대열에 참가하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새벽까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전국대책회의 상황실에 상근자 4명을 파견하여 민간차원의 진상조사, 촛불집회,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무처 차원에서 특별법 법안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이외에도 7월 한 달 동안 각 부서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7월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정감시센터

▶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실시되었던 국정조사들이 대체로 실패했거나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참조) 

 

● 사법감시센터

▶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핵심직책 90%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본지 통인뉴스 참조) 

▶ 검찰청법은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지난 2012년 4월 참여연대는 전 대법관 고현철 변호사가 대법관 재직 시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6일 재판 결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폭로했던 국정원 전직원 김상욱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익법센터 

▶ 여러 공익소송을 진행중입니다.‘일베충 의심’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A씨에 대한 변론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홍가혜씨가 잠수부를 사칭한 것과는 별개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퇴진 주장을 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주의처분 내린 것과 관련, 제재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착수했고,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행정감시센터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포기를, 정치공작 전례가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줄푸세’ 기조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탈세는 물론 정원에 고추를 심어놓은 것으로 농지법 위반혐의를 모면하려고 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로 인사청문회를 농단한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윤리를 맡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정청탁 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소위 김영란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해 강력한 처벌과 처벌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민생희망본부 

▶ 마사회가 용산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장 저지 활동을 비롯해 마사회가 수녀님, 신부님, 인근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을 고소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익변론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참조)

▶ 중소상인 적합업종제에 대해 반대하는 전경련을 규탄하고 조속한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중소상인 단체들과 함께 열었습니다. 

▶ 태광그룹 티브로드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에 신고했고, 씨앤엠 케이블방송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에 고발했습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본지 통인뉴스 참조)

● 경제금융센터 

▶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과 관련, 경제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부채공급 증가를 통한 성장 전략을 고수하는 데 반해 근로소득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낳았던 동양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임무 해태가 원인이라고 밝히는데 그칠 뿐, 관련 법률의 근본적 문제점이나 관료와의 유착 문제 등 실체적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 참여연대가 신고했던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우리은행 임직원과 피해자간에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하는데 잠정 합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과세는 찬성하지만 기존의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처방이 빠져있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 2014년 8월호 (통권 213호)

 

▶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정부와 국회에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7월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거나 적게 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도 돈의동, 가양동, 중계동 등 4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사회위원회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평화군축센터 

▶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국회의도 개최했습니다. 7월 21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참조)

▶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행위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의서도 발송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8월호 (통권 213호)

 

▶ 올해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제주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 20주년 기념행사들이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원캠프가 문경새재를 끼고 있는 괴산 이화여대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본지 참조) 7월에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는 8월 23일(토)로 조정되었습니다. 

▶ 회원의견 공모를 받았고, 회원모니터단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분석 보고서는 8월에 있을 운영위원회와 참여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창립 20주년 단행본 3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학술적 평가, 20년 주요 활동과 뒷이야기, 한국사회가 나갈 방향에 관한 책들인데요. 모두 창립기념식 행사(9/15) 이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참여연대 20년 기록을 담은 백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공사도 8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근자들의 업무 공간 재배치도 완료되었습니다. 

 

● 아카데미 강좌, 인턴 프로그램,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 지역회원들을 위한 행사로 김만권 교수의 민주주의 강좌 <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이 7월 21일 청주에서 시작해서 창원에서 진행되었고, 8월 울산과 전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도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를 끝으로 여름강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9월부터 총 22개 강좌로 구성된 풍성하고 알찬 가을강좌가 찾아갑니다. 

▶ 7월 1일부터 14기 인턴십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23명의 인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홍보팀은 파일럿으로 3차례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참여연대가 만드는 세상-참.만.세>입니다. 설문과 내부 평가를 통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 상근자들은 지난 7월 3~4일 하계 워크숍으로 지리산과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상근자 단합도 도모하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도 되새길 겸해서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다.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단식 중인 이태호 사무처장을 대신하여 보고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