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2월 2015-11-30   585

[통인뉴스] 우리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토크쇼 열려

글.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임상시험 모집광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토크쇼를 열었다. 지난 11월 16일 저녁, 임상시험에 관해 관심 있는 시민과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건수는 세계 7위 수준이며, 서울은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 1위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국가 순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임상시험 확대 정책 때문이다.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 임상시험을 유치함에 따라,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 나타날 수 있는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됐지만, 처음 사람에게 투입되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제1상, 제2상 임상시험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위협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중대한 이상 약물 반응이 있었다는 보고가 476건에 달하며, 그중 49명은 사망했다. 사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임상시험의 필수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임상시험 전반을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정보를 국내외 제약회사에 공유하겠다며 임상시험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후에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말이다. 또한, 임상시험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위법 행위이며, 절박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과 난치성질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어 생동성 실험에 직접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두 명의 경험자는 부작용 여부가 걱정되었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생동성 실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실험에 참여하면서 “돈 때문에 내 몸까지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비참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청년들의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참가 이유가 생활비 마련, 학자금 마련 등이라는 설문조사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한 시험을 국민들에게 권하는 정부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피험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 생명을 중시하고 존경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사치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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