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불법, 밀실, 독선 속에 추진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글. 김태일 정책기획팀 간사

지난 10월, 정부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위배된다. 방침 발표 이후 정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 역시 불법, 밀실, 독선으로 채워졌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행정예고 불과 4일전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위증하고, 행정예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3일 국정화 관련 예산 44억 원을 국회 몰래 예비비로 배정하는 등 편·불법을 자행했다. 교육부는 집필진 규모와 구성원 전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했지만, 교육부의 국정화 비밀TF 구성이 들통났고, 의견을 받는 수신 팩스는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예고 마지막날 수십만 건의 찬성 의견을 조작했다는 폭로마저 있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사실상의 ‘역사쿠데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예고 직후인 13일 이를 규탄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28일에는 국정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정화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 역사교육지원팀의 구성과 생산문서 목록, 향후 인력 및 업무 지원계획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국정화의 문제점과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다양한 컨텐츠들(팟캐스트, 시민정치시평, 참여사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국정화에 저항하는 연대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11월 3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확정고시 강행을 규탄했다. 10월 31일과 11월 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주최한 국정화 규탄 3~4차 범국민대회와 11월 14일 개최된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에는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등과 함께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모임(가)’을 구성했다. 교육부가 좌편향이라 매도하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을 시민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볼 것이다.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서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국민’ 딱지를 붙이고 있다. 역사는 가장 오래된 권력 감시자이다. 조선시대 사관仕官들은 왕이 어떤 사실을 적지 말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마저도 기록했다. 역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결국 역사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