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글. 서홍진 가맹거래사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가맹점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오너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죽어라 일하는데 나에겐 왜 남는 게 없을까? 가맹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오너는 세계최고 갑부들이나 탈 수 있다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 인건비와 배달대행료를 아끼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눈비 오는 길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눕기도 하고, 팔 다리의 관절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혼자 일하느라 배달이 밀려 고객의 독촉전화를 받고 조급한 마음에 건물을 달려 들어가다 투명유리의 닫힌 문에 얼굴을 부딪쳐 이빨 두 개가 부러졌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던 가맹점주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가맹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기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약 20년이 늘어났다.①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82.6%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은퇴 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아이템과 창업절차를 지원해 주는 프랜차이즈는 매력적인 사업방식으로 인식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2만 개에 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준비 없는 창업으로 가맹점주가 제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가맹본사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과연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보다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구두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감언이설로 가맹점을 출점한 이후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창업초기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래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사만 성장하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2007~2015년 사이 주요 편의점 4개 가맹본사의 연평균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8배 증가한 반면,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은 2007년 4억8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으로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74배 늘어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전체 9.9%이지만, 편의점 업종은 영업이익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4.3%의 영업이익율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편의점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가맹점 영업이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가맹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맹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이 처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 말 지방의 A편의점 가맹점에서 야간알바노동자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가맹본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가맹본사의 이러한 태도는 ‘이익은 본사에 귀속시킬지언정 위험은 가맹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가맹점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며,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가맹본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에 따르면 가맹점업은 74.3점으로 전체 8개 업종(평균 80.3점)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사장님이고 싶었지만 가맹본사의 각종 통제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등으로 무늬만 사장님이 되어버린 가맹점주들의 안타까운 삶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과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본사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브랜드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나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사유화하는 방식이 아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역할에 상응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갑을관계’의 오명을 벗어나 ‘상생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① KOSIS 국가포털통계(http://kosis.kr) ‘생명표’ 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감사보고서

특집.  프랜차이즈 공화국  2017_9월호 월간 참여사회

1.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2. 갑질에는 끝이 없다    
3.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4.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