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10월 2017-10-01   724

[통인뉴스] 대학 등록금·입학금 문제, 청년이 직접 바꿉니다!

대학 등록금·입학금 문제, 
청년이 직접 바꿉니다!

 

글.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지난 8월 25일 한 모녀가 장성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가 사망한 25일은 딸의 대학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모녀는 납부 마지막 날까지 등록금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등록금이 모자라 휴학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금·입학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국가장학금 도입에도 여전히 비싼 대학 등록금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205만 원, 사립대는 3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를 해서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 37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501시간을 꼬박 일하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비나 월세, 식비 등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대학생 스스로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국가장학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B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줄을 세워 성적 비율에 맞춰 학점을 매기는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학점은 전체 학생의 30%, B학점은 50%입니다.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성적 조건을 통과했더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2015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생의 14.7%에 달합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등록금뿐이 아닙니다. 신입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①에 따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되어 일반회계에 포함됩니다. 입학금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입학금 산정근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추가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내년부터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청년이 스스로 대학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대학분과는 첫 번째 과제로 부당한 입학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입학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산정기준이 없다는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대학들이 명확한 용도와 목적 없이 입학금을 부과해 온 사실에 분노했고, 이에 저희 대학분과는 당시 입학금이 제일 비쌌던 대학의 정문 앞에서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입학금 이슈가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입학금을 실비 수준만 받도록 하거나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입학금을 별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에 묻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진 못했습니다.

 

사실 법안이 아니더라도 교육부의 지침만으로도 입학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대학 편에 서서 우리의 주장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등  대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국공립대의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입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입학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입학금의 예산과 결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입학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입학 관련 업무에만 썼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7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재단이 대학에 투자를 적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국가의 부족한 지원 탓에 대학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투명화와 같은 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가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대학분과는 등록금 문제와 그 밖의 여러가지 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참여연대와 대학분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통인뉴스-이조은 (2)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