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12월 2017-12-04   562

[통인뉴스]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신미지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모아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세 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2017년 10월 20일~25일(6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표1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제정하라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은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표2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표3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에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50.5%가 ‘노동권 및 사회권 강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표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이어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표5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회원들은 권력감시 단체로서 참여연대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6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해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콘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에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