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5월 2018-05-02   419

[통인뉴스] 지방선거, 아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지방선거, 아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2018년지방선거 정책제안

 

글. 조준희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31.5%와 4.4%의 차이

31.5%와 4.4%, 각각 서울과 대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2017년 8월 기준)이다. 7배에 달하는 차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결정하거나 ‘특별활동비’ 등 양육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하고,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은 시민의 복지 체감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지방선거가 우리 생활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표3

 

이에 지난 3월 4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 모여 인권과 돌봄권, 노동권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를 출범했다. 그리고 출범 전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에게 발송했다.

 

보육 당사자 권리 녹여낸 17개 정책 제안

이번 정책제안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을 범주로 하는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각 당사자의 권리를 한 테이블에 모여 논의하고, 이를 지자체의 정책으로 녹여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주요정책으로는, 아동인권 교육의 제도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초과보육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제도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동인권은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지자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간헐적 아동인권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방임과 학대, 과보호 속에 상처받는 아동인권 문제는 처벌과 감시 이전에 보육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례를 통한 제도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등 지역에서부터 만들어나갈 수 있다.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석면, 라돈 등 사회 곳곳의 유해물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동이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의 영향을 받는 유치원과 달리 제도의 섬세한 보살핌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보육더하기인권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어린이집 내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사 1인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정하는 일은 아동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양자 모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이슈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노동 강도는 심해지고,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있지만 ‘초과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량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같이 단계적인 초과보육 금지를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초과보육 규모를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의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양육자와 보육교사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수 지자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의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공급’ 이야기를 넘어서, 국공립 시설의 직영과 위탁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역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육더하기인권은 아동수당 탈락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특별활동 최소화, 실질적 부모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 및 부모모임 지원 등 지자체장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는 흔히 생활을 바꾸는 선거라고들 한다. 덧붙여, 지방선거는 아동의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선거이기도 하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보육당사자의 권리 개선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지방선거를 만드는 것은, 정당과 후보에게 던지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질문과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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