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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 2018.07.02
  • 270

특집1_이게 국회냐!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글.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진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네티즌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 글씨 자리에 조롱하는 글씨를 입혀가며 의원들의 면종복배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조롱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들이 받고 있는 억대 연봉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감시 사본

 

정치인 ‘조롱’을 넘어 유권자 직접 ‘감시’로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訃告) 빼고는 언론에 나올수록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식 밖의 막말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들은 동네 국회의원이 언론에 등장해야 그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다음 선거 때도 투표용지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눈길이 먼저 가게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득권층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동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경영악화로 과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의 현실과 정치인 발언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취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다행히 유권자 스스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등 거의 실시간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글에서는 쉽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정당 소속이고,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인지부터 알아보려면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홈페이지 맨 상단 [의원활동] 메뉴를 클릭한 뒤, [국회의원현황] 메뉴를 누르거나 우측 중간쯤 [국회의원] 메뉴를 누르면 바로 ‘국회의원현황’ 검색창이 열린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① 대표 발의 법안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선거 때 공약한 현안을 실현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보려면 일단 그가 발의한 법안부터 살펴보자. 국회 홈페이지 중간에 검정색 바탕의 메뉴 바가 있다. 좌측 첫 번째 메뉴가 [법률안과 예결산]이고 중간에 사진을 사이에 두고 좌측 맨 위에 [의안정보] 메뉴가 있다. 그 메뉴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의안검색 입력할 부분이 많은데, 이중에 발의자/제안자에서 ‘발의종류전체’를 클릭하면 대표발의, 1인발의, 공동발의가 열리는데, 대표발의를 선택하고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른다.

 

그림1 

대표 발의 법안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을 검색하려면 ‘대표발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② 발언 찾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가운데 검정색 바탕 메뉴 중 두 번째 ‘회의공개’를 클릭하면, 좌우 메뉴가 바뀌는데, 우측 회의록 메뉴를 누른 뒤, 상단 메뉴에서 회의록 검색을 클릭하면 국회의원별 발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언자에 김진태, 내용에 지역구인 춘천을 입력하면, 김진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 지역구 현안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발언 찾기 발언자와 내용만 입력하면, 지역구 현안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③ 표결 결과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와 함께 어떤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의원별 표결 결과를 보려면 회의록 파일을 하나씩 다운로드한 뒤, 회의록마다 표시된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별 법안 찬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 메뉴 가운데, ‘본회의 표결정보’를 클릭한 뒤 우측에 의원별 메뉴를 클릭하면 의원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이 있었던 회기별, 법안별로 찬성과 반대, 기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 방법을 ‘표결결과’로 선택한 뒤, 찬성 혹은 반대를 입력해보면 해당 의원이 무슨 법안에 주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3

표결 결과 표결결과에 반대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반대표를 던진 법안만 추려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출석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출석만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출석률을 통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 정보 역시 회의록을 하나 하나 열어봐야하기 때문에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 다행히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 사이트에서 의원별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들이 특정 의안에 대해 반대를 하기 곤란할 경우, 아예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 출석은 했는데 표결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결과 출석 정보는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⑤ 재산

공직을 맡고 나서 재산이 불어났다면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재산을 확인하려면 국회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정보는 재산의 추이를 살펴보기는 불편하다. 뉴스타파가 제공하는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사이트(http://jaesan.newstapa.org)에는 국회의원 이름만 입력하면, 최초 공개한 재산부터 최근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⑥ 공약

선거 때 집으로 배달되는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은 투표하고 나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당선되고 나서 후보 시절 선거 운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다음 선거 때 과거 공보물과 현재의 공보물을 비교해보면 지난 공약은 제대로 지켰는지 재탕 공약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의 과거 선전물은 중앙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http://elec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후보자선전물]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뒤, 후보의 이름만 입력하면 역대 선전물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4

공약 2012년 총선 당시 김진태 의원 공보물(좌)과 2016년 총선 당시 김진태 의원 공보물(우)

 

자신이 선거 때만 유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내는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부터 직접 감시해보면 어떨까. 미국처럼 공직자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까지 공개할 정도로 투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여전히 국회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도 법원 소송을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도 이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기성언론 못지않은 전파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역구별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365일 실시간 감시한다면,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주인 대접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특집. 이게 국회냐! 2018년 7-8월호 월간참여사회 

1. ‘국회 패싱’ 현상을 말하다   

2. 이중적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3.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4.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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