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회원 여러분, 한 달간 무탈하셨는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재난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 민의대로 구성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 부단히 노력했지만,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후보는 고사하고 정당명조차 낯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표가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위성정당 심판도, 실종된 정책과 공약 요구도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4월 15일, 꼭 투표합시다. 긴 터널 무사히 건너고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해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촉구 활동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러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보전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이 상생기금을 만들고 각종 수수료 인하, 휴업 및 폐업 지원 확대에 나서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가임대 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모으고 무엇보다 스스로 대변하기 어려운 처지의 시민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굴욕 타결 반대 공동행동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연된 것은 연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고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와 60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30%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폭 증가로,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미집행액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 전용, 미군의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아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를 한국이 분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등을 내세우며 기존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정 굴욕 타결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 제안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고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은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벌이를 위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열악한 환경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신종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생존 보장을 위한 정책도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총선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 보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구에서는 공공병상이 없어 확진자 2,300여 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렸고, 사망자의 23%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10%에 불과한 공공 병원을 최소 30%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에 전문 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개인들의 헌신과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다면 감당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공공의료 인력과 숙련된 간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다시는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메르스 사태 이후 약속했던 국가감염병전문병원도 최소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건강보험에서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 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의료민영화, 영리화 조치를 되돌리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윤창출, 비용 회수 전망과 무관하게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문제기업에 대한 2020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활동

월 중순부터 약 2주 간 상장회사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후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노동시민사회단체과 함께 2020년 주총 대응 활동을 선포하고, 주총 집중 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주총 상정 안건 중 부결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안건으로 △ 효성 조현준 회장 △ 한진칼 조원태 회장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꼽고 입장발표, 언론기고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에게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2019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한 인물입니다. 한진칼 조원태 회장은 연차수당 244억 원 및 직원 3천 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고, 2012년부터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심각한 자격 미달자입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197.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고,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회장 또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받아 이미 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효성, 한진칼, 우리금융지주 주총 당일 이른 아침에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등에 자격 없는 이사에 대해 반대의결권 행사를 압박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