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부도 뒤엔 검은 비자금 있었다

경제정의 실현과 부실기업주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청 앞 100인 릴레이 시위가 5월 15일 현재 63인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10월 6일 대구경실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가 (주)우방의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 이순목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자금 장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우방이 하도급업체와 공사비 이면계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이 회장의 부인이 대표인 (주)조방산업을 통해 이순목 회장이 비자금을 만든 내역을 담고 있었다. 고발한 지 4개월이 흐른 2001년 2월까지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주)우방과 관련해 두 갈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4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우방 이순목 전 회장 사법처리촉구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그리고 우방살리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서명운동이 바로 그것. 시민행동측은 검찰청 앞에서 100인 릴레이시위,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자서명, 자전거릴레이시위 등을 통해 부실기업주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방살리기운동본부는 ‘우방살리기 음악회’, ‘우방살리기 걷기대회’ 등을 통해 시민서명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 언론은 우방살리기운동본부의 행사 대부분을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행동측에 대해서는 인색한 편이다.

이와 같은 대구지역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100인시위 참가자들은 ‘광고주에 예속된 지역언론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00인시위에 참여중인 김두현 희망의 시민포럼 사무국장은 “우방의 이순목, 검찰, 언론 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성역을 이루는 특수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 시민들이 100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부실기업을 단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주)우방 부실과 이를 방조하는 검찰, 언론에 대해 성토했다.

현재 검찰청 앞에서 100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행동’팀 이외에, 대구시청 앞에서는 우방드림시티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5월 8일부터 대구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방드림시티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허가를 내준 대구시측에 책임을 묻는다. 또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정률이 일정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드림시티의 공정률은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장 명의로 ‘우방은 건실한 기업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중도금을 납부해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배달되었다. (주)우방의 부도가 방만한 경영 때문이었다면,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대구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참여연대 회원자치위원회 백승대 위원장(영남대 교수)은 “부실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라도 부실경영의 책임자는 면책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민단체가 부실기업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까닭”이라며 이 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