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2년 10월 2012-10-08   525

[통인뉴스3]

 

비정규 노동자도 유권자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8월 28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진선미 의원 등과 함께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노동자 등 투표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 사각지대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투표제 도입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투표 시간 연장 ▲근로기준법상 유급 법정 휴일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9월 26일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인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합니다

권익위kt새노조위원장-1

지난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요금 부정 의혹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 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렸다가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를 명백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아닌 거대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첫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통신 요금 싸움, 이겼습니다!

통신요금공개소송승소-1

정말 신났습니다! 지난 9월 6일 민생희망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 온 참여연대와 이를 지지해준 시민들의 통쾌한 승리이자,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 재벌들을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비공개 행정으로 주요 정보를 철저히 감춰왔던 방통위의 잘못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는 커녕 항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즉각 방통위의 사과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반부패,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MB 정부는 부패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윤태범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진 줄알았던 부패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쏟아졌습니다. 참여연대가 창립 초기부터 집중해 온 반부패 운동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아니라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12일,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경제 생활·문화·반부패 기관·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게 반부패 정책 공약을 요구·제시하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연대

약탈적금융사회

가계 부채 1,000조 시대. ‘하우스 푸어’, ‘전세 푸어’, ‘학자금 푸어’, ‘워킹 푸어’ 등 온통 가난한 사람들뿐인 대한민국. 60%의 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원금 상환은커녕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지난 9월 13일 대한민국 최초로 채무자를 위한 NGO ‘빚갚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를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국회에서 열렸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헌욱 본부장과 제윤경 실행위원(에듀머니 대표)이 공저한 ?약탈적 금융사회?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금융 소비자, 채무자들이 인간적이고 공공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이자 탕감, 복지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말뿐인 경제민주화 이제 그만!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오락가락하고 말뿐인 경제민주화 행보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야당은 야당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는 9월 12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비정규직 해결 ▲청년일자리 확대 ▲재벌대기업의 특혜폐지와 법인세 증세 등을 위한 입법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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