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돈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라-다마소 막부얼 인터뷰

한국, 일본,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태국 아시아 6개국의 선거감시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공정한 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참여연대,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아시아인권개발포럼 공동주최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워크숍이 그것. 필리핀의 유명한 선거운동 감시단체인 남프렐 사무부총장이면서 안프렐 창립멤버였던 다마소 막부얼 씨(58세)를 워크숍에서 만나보았다.

남프렐은 어떤 단체인가.

“남프렐은 1983년 필리핀이 마르코스의 독재정치 아래 있을 때 시작되었다. 남프렐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유권자들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84년, 86년 총선에서 수십만 명의 자원활동가가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 이후 모든 국가적, 지역적 선거에 투표 감시자로, 투표자 교육자로, 선거활동 보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평가한다면.

“참가자들은 각 나라에 적합한 (선거) 감시제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특정국가들의 서로 다른 선거법을 배우고 비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구들은 자국에 적합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총선연대의 낙천 및 낙선 운동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남프렐도 같은 운동을 벌일 계획이 있는가.

“남프렐은 결코 할 수 없다. 선거감시단은 유권자의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남프렐은 선거절차의 보호에 주력한다. 남프렐은 선거절차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후보자도 지지하지 않는다. 참여연대에 한정해 보면, 한국은 선거과정 자체가 아닌 과정의 참가자들을 투명하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신들의 활동을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이끌어 가라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는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후보자로 옮겨가는 것이다. 현재로선 절차다. 투명한 선거절차가 투명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연대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연대는 각국이 직면한 문제점이나 관심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여연대와의 연대로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 의정감시 활동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룬 성과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세련화할 수 있다. 한국은 다른 시민사회들보다 앞서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받은 인상은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권한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싸우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이웃 아시아국가들과 공유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