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5월 2020-05-01   586

[통인뉴스] 4.15총선 대응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4.15총선 대응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 간사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 1m 거리두기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회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유권자들은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인 66.2% 투표율을 기록하며,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약 두 달여 시간 동안, 독자적인 활동 및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공동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성정당’ 경쟁에 매몰되어 정당과 후보자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5개 시민사회단체, 부문별 연대기구와 함께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를 구성하여 3월 12일부터 한 달간 공동의 총선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0 총선넷,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 ▲ 젠더 차별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 정치와 권력기관 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 등 다섯 가지 의제와 37개 세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7대 분야로 나눠 얼마나 개혁적이고 구체적인지 따져 평가해봤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이제 정당들이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추진하는지 감시하고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 정보도 대방출했습니다.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후보 선택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기본 중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률은 어땠는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반민생과 반反인권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누구인지, 지난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으로 기소된 의원은 누구인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예시키려던 후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하던 후보자, 노골적으로 ‘삼성보호법’을 추진하던 후보자 등 각 활동기구가 모니터해온 주요 의제에 대한 발언과 태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2020총선넷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주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4.16연대는 김진태, 차명진, 황교안 등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정치인 17명을 낙선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혐오나 성차별적인 발언 또는 공약을 ‘무쓸무익 정치인’ 리스트를 공개했고,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 감세, 투기 조장 등 ‘주거권 역주행상’을 김현아, 이종구 후보자에게 수여 하기도 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이를 종합해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한 선관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습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참여연대에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개혁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이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편법을 제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위헌적인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위헌적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본 정당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상황마저 방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등록을 수리한 것은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지난 4월 7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에 대해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정치와 국회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장이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공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특히 비정규직과 비수급 빈곤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지치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목차] 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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