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5월 2020-05-01   687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5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5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정세윤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은 코로나19와 21대 총선 대응으로 참여연대로서도 정말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모두 전염병과 위성정당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응해야만 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정답인 듯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가 평가하고 주목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공포와 혐오, 분열이 아니라 ‘함께 살자’라는 연대의 가치로 이 긴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과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 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축소,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는 한국 사회와 시민운동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로 20대 국회 막바지에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도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1일, 참여연대는 그동안 경찰개혁 운동을 함께 해온 단체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받고, 이제는 경찰개혁입니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개혁과정에 반영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밴드 도입 반대 논평 발표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빛났던 것은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쇄와 고립대신 취한 신속한 검진과 투명한 공개가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시민사회도 서로 연대와 협력하며 함께 했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도 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세계가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전자밴드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99% 이상 대부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전자밴드 도입 반대 논평을 내고, 인권단체들과도 연대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자밴드 도입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공포의 전염에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진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는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보다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칙을 지키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 불법파견 눈감은 공무원이 여전히 노동부 고위직에?

해당 간부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엄벌 촉구 활동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 정당들은 삼성전자서비 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년 7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현옥 전 차 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적인 도급으로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셈입니다. 실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도 하였습니다. 불법파견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등에 업고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나아가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면죄부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는 실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 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위간부로 재직하고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공무원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4월 13일에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사태 책임공방 논란, 진실은

부실 자회사 지원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져

경영진에 공적자금 지원의 책임 묻는 검찰 고발 진행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위기의 책임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두산그룹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부실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부실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대우조선의 사례처럼, 1조 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가리고, 정확한 실사와 자구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산중공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검찰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영책임은 지지 않고 공적자금에 손 벌렸다가 나중에 ‘나 몰라라’ 하진 않는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과의 소중한 만남,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열린 온라인 화상 회원모임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원행사를 비롯해 지역별 회원소모임도 잠시 휴지기인데요.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도 하는 요즘, 참여연대도 회원들과 온라인 소통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성남용인광주지역 회원들과, 4월 13일에는 강서양천지역 회원들과 온라인 화상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각 정당의 공약, 위성정당 논란, 참여연대의 총선 대응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온라인 모임은 처음인지라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관심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어려울 수 있어 온라인 회원모임이나 특강 등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이별… 홍천희 선생님, 그립습니다

허세욱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회원과의 소중한 만남의 자리도 있었지만 애석한 이별도 있었습니다. 홍천희 운영위원이 4월 19일 갑작스레 작고하셨습니다. 2004년 퇴직 다음날 바로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날부터 매주 안내데스크 안내와 자료정리 등 자원활동을 이어오셨던 선생님이라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황망함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매주 환한 웃음으로 만나 뵙던 선생님의 빈자리가 아직은 어색합니다. 그립습니다.

 

매년 4월이면 또 한 분의 회원을 항상 기억합니다. 2007년 4월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생을 달리한 허세욱 선생님입니다. 민주택시노조조합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단체 회원이자 봉사자로,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통일운동가로, 그리고 참여연대의 회원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의 전형을 보이면서도 자기를 앞세우고 목소리 높이기보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셨던 선생님을 기억하는 13주기 추모식이 4월 11일,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활동가가 모란공원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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