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의 변신, 검찰감시의 진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및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리뉴얼

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2019년은 참여연대가 1996년 처음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조직의 수호자’로서 검찰이 자신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 입법에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여의도를 들락거리며 의원들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시민들의 지치지 않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은 이제 완성된 것일까요?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권에 급격히 예속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그 해의 ‘정치검사’들과 ‘정치적 수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검찰개혁 활동과 검찰보고서의 발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는 ‘조직의 수호자’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및 검찰감시 DB 사이트 ‘그사건그검사’ 리뉴얼 기자브리핑

변신한 검찰권력

검찰은 이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거치면서 특수부 중심으로 재편, 문재인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수사하는 힘’이 1차 권력, ‘수사하지 않는 힘’이 2차 권력이라면, 3차 권력은 ‘수사로 정치를 굴절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힘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 지면이 요동쳤고, 그때마다 미래통합당은 검찰개혁을 정권 수사에 대한 방해공작으로 치부했습니다.

검찰이 부패와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라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검찰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했고, 청문회 날 밤에는 피의자조사 한번 없이 그 배우자를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6개월간 수사 진척이 없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조 전 장관이 취임한 9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공수처법 최종수정안에 합의한 12월 23일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사건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10여 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2020년 검찰 정기인사 직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행정관들을 역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정치’에 ‘언론’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검찰발發 의혹 보도가 계속되었고, 채널A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조직의 이익을 도모했던 검찰은 이제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백분 활용하여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부분 검찰개혁의 중요한 국면마다 발휘되었습니다. 

검찰감시 더 가열차게

이런 모습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수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진행한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에는 3만 9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과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리뉴얼을 위한 모금에도 1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참여연대의 ‘검찰 감시’ 방식도 변화에 발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검찰감시 DB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그사건그검사’를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리뉴얼된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검찰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검사가 누구인지, 그 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검찰 인사자료를 수집·청구했고, 검사들의 공직 경력 자료와 참여연대가 그간 쌓아온 사건 기록들을 총망라해 상호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사건들과 검사의 이름, 그 검사들의 경력과 다른 관여한 사건들까지 연쇄적으로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년 전 한명숙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의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BBK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검사들의 직속 상관이나 지휘 책임자는 누구였고 다른 사건은 누가 어디서 처리했는지까지 사이트 내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보고서’가 참여연대 검찰 감시의 집대성이라면, ‘그사건그검사’는 그 성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검찰을 감시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

적잖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범여권에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의석을 주고 ‘제대로 개혁하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했던 공수처 운동의 현장도 부록에 담았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 [목차] 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