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 2018-12-01   302

[통인뉴스]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지만 경제개혁은 아쉬워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지만 경제개혁은 아쉬워

회원들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고 귀한 의견 모아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회원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2018년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시작됩니다. 회원모니터단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회원의 변함없는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과 주택 및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32.8%로 가장 높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밖에 답변으로는 관련 세제 개편’(29.5%),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8.7%)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56.4%로 전 계층에서 고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국정운영 분야는 무엇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남북·한미관계’가 9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국정운영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정부와 국회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53.9%가 ‘동의한다’, 30.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찰 및 경찰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짜뉴스 관련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왜곡된 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가짜뉴스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월간참여사회」가 51.9%로 회원들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해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답변으로는 카카오톡(32.8%), 팟캐스트(25.7%), 페이스북(18.7%)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회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 SNS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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