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1월 2014-11-03   1387

[통인뉴스-처장보고]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서촌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에 함께 해 주신 회원들과 전·현직 임원 간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복 회원님은 포항에서 회를 떠서 연이틀 상근자들과 회원들에게 맛난 먹거리를 제공해주셨지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김영수 회원님, 경북 예천에서 올라오신 임병태 회원님, 일부러 산행코스를 인왕산으로 선택해서 오픈하우스에 참여해 주신 산사랑 회원님들, 그리고 바쁜 일정을 쪼개 멋진 축하공연을 제공해주신 YB의 베이시스트 박태희님 일행, 서촌 답사를 도와주신 설재우님, 김영해님, 양정무님 모두 고맙습니다.

가을은 깊어가는데 봄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가족들은 청와대를 상대로 여전히 농성아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세 번째 타협안을 도출했지만, 특별검사 추천과정에 가족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어서 가족들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어진 추가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은 특검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네요.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무력화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청와대를 성역 없는 조사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는 무능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을 진상규명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한 작전만큼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구조작전은 가족들을 궁지로 몰고, 모독하고, 그 진의를 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난달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 9월 30일 정현백 공동대표, 김영주(NCCK 총무),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 교무, 정성환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등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회적대화추진모임>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대통령과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러나 9월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에서 정부여당이 아니라 도리어 가족을 배제하는 타협안을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이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즉각 밝혔습니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0월 2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9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방안을 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자들은 유족 참여 여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진실의 출발선이며 진상조사위 구성과 청문회 등 조사권 보장 논의에서도 가족들의 의견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0월 6일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검찰이 정부의 책임을 해경 몇 명에만 묻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모든 책임이 마치 몇몇 선장과 선원 및 죽은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발표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4.16약속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각계인사 416의 제안자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대책회의와 가족대책위는 전국의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연쇄 국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대책회의는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운동을 중간평가하고 이후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무죄라고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온라인 공개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변호사의 동영상 강좌영상은 물론, 사건을 쉽고 간략히 설명한 설명자료, 판결문 본문 등을 내려받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BeLlRi

●2014 국정감사 대응

▶ 참여연대는 9월 28일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등 10대 분야 55개 과제입니다. 

●민생희망본부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 10월 한달 동안 통신비 인하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일을 맞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담합과 폭리, 국내 소비자 차별에 항의하고 폭리의 반환과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준) 등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미래부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했습니다. 

▶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청년 유니온 등 청년단체들과 통신단체들과 함께 22일 ‘단통법(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신촌 유플렉스광장에서 가졌습니다.  

▶ 송파지역 주민단체들과 더불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서울시에 항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2일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서울시와 정부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금융센터 

▶ 10월 15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0년 신한사태의 장본인인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사 회장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본시장법 상 주식소유 현황 보고 의무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10월 16일 고발하고, 이백순 전 신항은행장과 곽호영(당시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직원 등을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한 혐의로 역시 고발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

▶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22개 구청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모두 답변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구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3개구를 합하면 25개구 중 14개구에 이릅니다. 반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고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각계 대표자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에 10월 1일 참여했습니다. 

●조세재정센터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 23일,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번째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인포그래픽 형식의 이 보고서는 상위 1%가 근로소득에서는 6% 남짓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8%와 72.1%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의 전체소득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에는 12.23%로 높아져, 소득과 자산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법센터

▶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터넷 검열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번 발표가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경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40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정부는 소송 제기를 통해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내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망명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의한 대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23일 ‘위협받는 사이버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감시센터

▶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업무추진비 유용사건에 대해 횡령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 조치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15일 발송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보조직개편에 대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문제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방안대로라면 현장대응조직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안전처가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밝힌 제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이 겪었던 일과  애환을 이야기하는 토크쇼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과 친구’를 15일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토크쇼에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을 공익제보한 류영준씨와 당시 류영준씨를 지원했던 이재명 전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현 한겨레 기자),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이 참여했습니다. (본지 48쪽 통인뉴스 참조)

●의정감시센터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방청단은 시민들의 방청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국회 소위원회를 실제 방청하는 활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지난해부터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활동, 군내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평화군축센터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평화단체들은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의 상징이고, 이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 이웃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재무장 반대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거리서명운동을 13일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개최되는 22일까지 열흘간 진행했습니다. 

▶ 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24일 가졌습니다.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장관은 2015년 환수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재연기하는데 합의했고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연합사와 미2사단의 수도권 잔류 결정은 2006년 체결한 일련의 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이며,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역시 이미 자주국방 약속을 믿고 수많은 국방예산의 지출에 동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본지 52쪽 통인뉴스 참조) 

▶ 참여연대를 비롯한 <군 안보교육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은 10월 9일, 서울시 교육청과 학생 안보교육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교육’ 중 잔인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10월 15일 국방부 앞에서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오 대위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최근 육군 17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 10월 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노동/시민/사회/공익법 단체(18개 단체)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정부의 시위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우산을 펼친 채로 진행되었는데,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을 막았던 홍콩 시민들의 우산혁명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본지 53쪽 통인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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