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기업 상위 1%가 독식한 부동산

기업 상위 1%가 독식한 부동산

기업위주의 편중된 분배구조가 낳은 부작용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지난 11월 30일,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두 번째 시리즈’를 발표했다. 소득분위별로 가계의 자산 증감을 다루었던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이명박 정부기간(2007~2012) 동안 이루어진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담았다. 기업들의 부동산 사랑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드러난 수치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의 절대치는 두 배 이상(115.8%) 증가했다.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의 증가면적은 3065.87㎢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605.2㎢) 기준으로는 5배가 넘는 수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5년간 무려 448조 2천억 원이 늘었다.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같은 기간 68.7% 증가했는데,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증가는 18.7%에 그쳐 그 증가속도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하위 10%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틈에서도 상위 1%가 보여준 영향력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상위 1%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은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그로 인해 불거지는 부작용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연평균 0.2% 증가)를 면치 못했고, 나누어지지 못한 성장의 결실은 고스란히 기업내부로 축적되었다(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3월 515조 9천억 원으로 급증). 이는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소비력 감소로 인한 내수기반 잠식을 야기하고 불안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고용과 투자대신 금융·부동산을 선호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기업들의 부동산 소유욕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잘 표현하는 구절 같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마태효과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소득과 자산의 집중을 다룬 인포그래픽 마지막 편은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