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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0월
  • 2007.10.01
  • 1437
  • 첨부 4
>> 이야기 하나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도 남북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참 아쉽다.”

지난 7월 중순 그는 가늘고 긴 담배를 태우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남모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래도록 선을 유지해온 자신의 북쪽 파트너와 제3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두 번째 정상회담의 성사는 멀어만 보였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밝힐 생각은 없다. 당사자가 단 한 번도 자신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암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는 오래 전부터 움직였고, 이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과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렇게 오랜 산고 끝에 세상에 나왔다.

남과 북은 지난 8월8일 오전 10시 전격적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추진 경과’는 이렇다.

“… 지난 7월 초 우리 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하 통전부장)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 7월29일 김 통전부장 명의로 ‘8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 초청해왔다. 이에 따라 김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됐다. 1차 방북(8.2~3)시 북측의 김 통전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다. 김 통전부장은 ‘북측 제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정원장이 재방북,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지난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은 북측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장은 2차 방북(8.4~5)하여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김 통전부장을 통해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발표 내용은 정상회담 추진 경과의 핵심을 대체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의 전부는 아니다.


물밑에서 분주했던 만남을 위한 노력

노무현 정부 들어 남과 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6월17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이뤄진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대한민국(이하 남한) 통일부장관의 만남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단서를 단 ‘약속’이었다. 이런 ‘원칙적 합의’는 6자 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합의 및 채택을 계기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 채택과 동시에 불거진 이른바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로 상황은 완전히 엉클어졌다. 북미 간 대립은 격화했고, 북한은 지난해 7월5일(미국 시각 7월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7발을 잇달아 발사하는 ‘초강수’로 활로를 모색하려고 했다. 남쪽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얼마 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막고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남쪽의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은 적어도 세 갈래로 이뤄졌다. 첫째, 국가정보원이라는 비공개 라인, 둘째 이해찬, 이화영 등 국회와 정치인 라인, 셋째, 통일부라는 공개 라인. 그러나 어느 쪽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가 지난해 10월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고, 정상회담 추진 성과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꼬리가 밟히는 일이 불거졌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니 마니 언론을 통한 논란만 증폭됐다.

올 들어 대내외 환경 순조롭게 무르익어



올 1월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정상회담 추진 창구를 국가정보원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됐다. 정세도 좋아지고 있었다. 서로 죽일 듯 하던 북미가 지난해 10월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하더니 올 1월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자 협의를 독일 베를린에서 벌여, 의견차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베를린 북미 양자협의는 이미 알려진 대로 6자 회담 2·13합의로 구체화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실마리를 찾은 국정원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마리를 성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어려웠다. 5월 17일 경의·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이 성사됐다. 핵문제에 가로막혀 게걸음을 걷던 남북관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6월엔 2005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한반도 정세를 안개 속으로 밀어 넣었던 BDA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가 국책은행까지 동원하는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해결됐다.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7월 초, 마침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응’이 나왔다. 7월 3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모든 당사국들은 (6자 회담 2·13합의) 초기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국 언론은 물론 북쪽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것이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꼭지’를 따는 일만 남은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6월 하순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백 실장을 중국에 보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분단 사상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했다.



>> 이야기 둘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분단 역사상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건 공식적으로만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남북관계가 상전벽해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1차 회담이후 7년간 가꿔온 대화창구 활용해 회담 성사시켜

남과 북의 당국이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합의한 때는 1차 핵위기가 ‘또 다른 전쟁 발발 위기’로 치닫던 1994년 6월이다. 당시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1994년 6월 17일이었다. 그 이튿날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김영삼 당시 남쪽 대통령한테 전했다. 남과 북은 이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와 강성산 당시 북쪽 정무원 총리 사이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거쳐 그해 7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해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남쪽에선 ‘조문 논란’으로 냉전의 광풍이 몰아쳐,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스스로 내던졌다. 이후 남북관계는 1997년 4자 회담이 열릴 때까지 몇 년에 걸쳐 당국 간 대화가 차단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 대목에서 1994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메신저가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경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당시 남북 간 첫 특사 접촉은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쪽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간에 이뤄졌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두 가지 대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간 비공개 협의를 주선한 당사자가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을 진행해온 현대 쪽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북쪽이 2000년 3월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앞세워 국가정보원이 “주제넘게 북남 대화에 머리를 들이밀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사실이다. 이는 남북 당국 간에 ‘서로 믿을 만한 대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방증한다.

앞의 두 사례와 달리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쪽의 국가정보원과 북쪽의 통일전선부 사이에 비공개 특사 접촉을 통해 성사됐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됐고, 지난 7년간의 남북협력 과정을 거쳐 튼실해진 ‘비공개 대화 창구’가 활용된 것이다.

1994년엔 전직 미국 대통령이, 2000년엔 사기업인 현대그룹이, 2007년엔 남북의 정부기구가 정상회담 성사의 밑돌을 놓았다. 세월의 흐름만큼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머잖아 이뤄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창구로 협의가 이뤄져 성사될까?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한다면,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이야기 셋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주는 방북취재단 구성과정

10월 2일~4일 평양에서 진행될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취재 보도할 취재진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남쪽 언론인 50명’으로 정해졌다. 외국 언론사 기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명도 끼이지 못했다.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북쪽의 하소연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취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당연히 방북 취재단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방북 취재를 도맡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운명’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북 취재단을 정했다. 방송사는 1사 1인 원칙에 따라 무리 없이 정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았다. 지방지는 권역별로 37개 언론사가 추첨방식으로 3개사를 정했다. 5개 경제지도 추첨으로 3개사를 정했다. 인터넷 매체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세 차례의 동전던지기를 했고, <프레시안>이 2대 1의 ‘우세승’을 거뒀다. 11개 중앙일간지는 기자들의 선호투표 방식으로 9개사를 정했다. 탈락한 2개사 가운데 한 곳의 청와대 출입기자는 편집국장한테서 ‘시말서를 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방북 취재단 구성 과정은 그 자체로 아직 정상화하지 못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역대 정권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일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에 열렸지만 정상회담을 추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8월1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이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직접 만나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에 운을 띄웠다. 1979년 1월 연두회견에선 이보다 한발 더 나가 “남북한 당국이 시기, 장소에 상관없이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어 결국 흐지부지 됐다.

정상회담 개최 노력은 5공화국 들어 보다 활발해졌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81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했고 그 후 거의 매년 국정연설,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사를 북측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북방외교를 외교의 슬로건으로 내건 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정상회담에 심혈을 기울였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도 이 때다.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며 김일성과 만날 뜻을 밝혔다. 또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양측이 막후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 성사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사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 공포에 그쳤을 뿐 회담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협력은 없었다.

문민정부들어서 계속된 회담제의에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화답해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남과 북은 그해 6월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정상회담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는 등 세부일정을 거의 확정지었지만, 7월 9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반세기 동안 꽁꽁 잠겨있던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는 국민의 정부가 텄다. 재야시절부터 남북화해주의자로 유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국제사회에 고립 돼 있던 북한에게 대북 원조,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햇볕정책을 폈고, 마침내 2000년 6월 15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은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한번 튼 물꼬는 더 시원하게 뚤 릴 것 같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됐고 남북관계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0월 2일 남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자료 : 한국정책방송 KTV)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일지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김일성 국가주석 초청 및 방북 용의 발표

1월 19일 북한의 김일 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1·12제의 거부

6월 5일 전두환 대통령,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 직접회담」제의

7월 1일 김일성 국가주석,「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 25주년 기념식에서 ‘현 남조선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접촉도 할 수 없다’고 6·5 제의 거부

1983년

1월 18일 전두환 대통령, 제115회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 연설에서 남북 고위급 대표회담 제의

1월 18일 북한, 평양방송 통해 1·18 제의 거부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 발표

1994년

2월 25일 김영삼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국가 주석과의 정상 회담 제의

6월 17일 김일성 국가주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평양회담에서 남북 정상 회담에 동의

6월 18일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 김일성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고 싶다`는 응답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

7월 1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7월 9일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김일성 국가주석 사망(7·8) 공식 발표, 남북 정상회담 무산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 최고당국자 간 회담개최 제의

8월 15일 김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특사교환 거듭 제의

2000년

1월 15일 주창준 주베이징(北京) 북한 대사,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거부

3월 9일 김대통령, 베를린 선언 통해 북한에 남북 특사교환 제의 수락 촉구

3월 17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남북특사(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송호경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중국 상하이(上海))

3월 22일 박지원 장관-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간 베이징(北京)서 비공개 접촉

4월 8일 남-북 특사간 베이징 접촉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 서명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2007년

8월 2∼3일, 4∼5일 김만복 국정원장 평양방문(2회)

8월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남북합의서’ 채택

8월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건 심의·의결 및 공식발표

10월 2일~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제훈 <한겨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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