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12월 2006-12-01   3358

OECD의 설립과 목적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무총장 : Angel Gurria (멕시코 국적, 2006.6.1 취임)

■OECD 회원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4년)

총GDP : 330,636 억달러 (80.87%)

총인구 : 11억 6074만명 (17.95%)

■OECD 연혁

-2차 대전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마샬플랜의 유럽내 조정기구로서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설립 이후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 함으로 피원조기구에서 경제협력기구로 변화(1961. 9. 협정문 발효)

-1964∼73 :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으로 선진국 집결 – 총 24개국중 그리스와 터키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 확대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경제국’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OECD의 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

-OECD 규약(제1조)상 목적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비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OECD의 접근방식

-가치관의 공유: 보편적 가치관의 공유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및 ‘인권존중’

-대화를 통한 최적 정책 제시와 자발적 이행압력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공통 관심사 파악, 대응방안의 도출과 이행을 위해 회원국간 경험과 의견의 교환을 통한 결론 도출

동료압력(peer pressure) 행사 :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정책지침, 정책권고 등에 입각하여 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의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개선·조정을 유도

-비회원국과의 대화 : 비회원국 협력사업을 통해서 비회원국의 시장경제개혁 촉진

-시민사회와의 교류 : 회원국내의 기업,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주요 국제 NGO들과 정책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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