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사건 이후, 지난 7월 1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상임대표 김동민)는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본격 전개를 선언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도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7월 23일에는 283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언론개혁의 지속을 촉구했다. 7월 25일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계 1000인 선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7월 26일 박관용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 외곽단체이자 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찰대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의 초법화·관료화·무오류성 경향을 지적하며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반대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홍위병 논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사회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당시 돌았던 ‘정권의 홍위병’ 주장이 최근 언론개혁 정국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시창저는 현재 시민운동가들이 홍위병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위병타령을 하는 세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조선·동아 등 일부 족벌신문들과 그에 빌붙은 지식인, 그리고 이와 결탁하여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여론장악력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마치 이들의 주장이 대단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다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있고,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적법한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장과 같다는 이유로 홍위병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대망상 수준이 아닙니까? 예컨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론개혁이나 언론사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나라 전체의 이익,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이야기해야지, 정부 주장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홍위병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소설’일 뿐입니다.
김성희 선동성을 가진 ‘홍위병’ 논란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담아들을 대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위병론을 제기한 작가나 세력은 과거 부패 권력과 상당한 유착관계였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관점에서는 시민단체가 먼저 제기한 언론개혁 요구를 정부가 마지못해 뒤따라오는 걸 유착관계라고 보는 거죠. 이 논의를 되풀이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겠다는 계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경숙 언론에 대해 늘 느끼고 있던 불만 중 하나는 언론이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유착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는 기본적인 알 권리 주장을 ‘홍위병’이나 ‘정부결탁’이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차승렬시민사회 주류가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이 시민운동을 홍위병으로 몰아갈 기회를 보수세력에게 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NGO가 단결했다면 쉽게 매도하지 못했겠죠. 또한 ‘홍위병’이라는 선정주의가 아직도 먹혀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민사회가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족벌신문이 부추기는 색깔론, 홍위병타령
사회 NGO 내부에서 책임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지금까지의 언론개혁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언론단체들이 주도하면서 다른 단체들은 거기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었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시민단체 일부만 했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그런 공격을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승렬 일반 대중의 눈에는 언론관련단체들은 열심히 활동하지만, 전체 주류 NGO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활동에 비해, 예를 들면 총선연대 활동처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운동에 경실련은 물론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이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연대회의만을 통해 언론개혁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는 다른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건 아닌지 싶어요. 좀더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봐요. 그 틈을 보수층이 노리고 치고 나온 측면도 있다는 거죠.
김시창 현재 진행되는 언론개혁운동을 ‘제2의 6월항쟁’, ‘제2의 낙선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규정하고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론개혁운동은 부문운동이 아니잖습니까? 언론문제는 큰 틀에서 부패한 정치권력을 개혁하는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언론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일부 족벌언론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자 파업, 남북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들은 일부 족벌신문들에 의해 그 의미가 폄훼, 왜곡, 축소, 확대, 부풀리기 됩니다. 지역감정, 색론, 홍위병타령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잘못된 경로와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언론개혁운동입니다. 언론개혁운동은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사회의 중심 이슈로 만들어가겠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제삼아 언론개혁 쟁점 흐려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외곽단체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시창 민언련의 경우 행자부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5500만 원을 지원받았죠. 『주간조선』은 이를 “민언련·언개련, 정부로부터 거액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더군요. ‘거액’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과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 보조금도 아니지요. 보조금이라면 인건비나 경상비가 포함되어야 할 텐데 실제 해당 프로젝트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216개 사업에 대해 166개 단체가 총 75억 원을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나누면 평균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젝트는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업
선정도 행자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12인의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인데다, 우리만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개연과 민언련에 대해 정부가 거액을 지원했고, 지원을 받은 두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하여 정부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며 홍위병타령을 하는 것은 치졸하고 야비한 짓이지요. 다만 현재 시행중인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민간재단이 지원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숙행자부의 75억 원 예산 중에서, 새마을·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 등의 관변단체가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신문개혁에 나서고 있습니까? 정부 지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언론개혁의 초점을 흐리려는 겁니다. 정당은 시민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차승렬 NGO들도 정부보조금을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껄끄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택시를 타도 정부에게 돈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만 들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윤리강령’ 등 합의된 내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희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누구와 누가 잤다!” 그런 다음 “∼(각자의 집에서)”라는 거죠. 이런 불순한 선동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지원은 한나라당 집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란 말보다 ‘공공프로젝트 수행비용’이 적절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면 회수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프로젝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불순한 선동이 있고, 그게 먹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 공공프로젝트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 내부가 투명하지 못한 건 아니냐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행정적으로 지출과 수입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생활정치 차원에서 기초의회 참여해야
사회최근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의 시민단체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숙저희는 이석연 총장의 발언 다음날 “지방선거 참여로 인해 시민단체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오류성이나 초법화 경향은 시민단체 내부문제이고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자주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방선거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의회는 생활정치 차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승렬 한국의 시민단체가 다 같은 이념,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이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상을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분화돼야 하지만 언론은 이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악용에 대해 당사자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실제 지역 세력가나 토호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은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초의회 정도는 시민단체들이 합의하고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성희 무오류성과 관료성 얘기는 이런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면 운동가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비난받는 상황에서 그런 논의를 진행한다면 개혁대상자들로선 더 없는 호재라고 생각하겠죠. 부도덕한 집단에 대한 개혁운동을 한창 전개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법화 경향은, 낙선운동과 관련해서 선거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논의중입니다.
사회 이러한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이나, 일부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NGO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창기본적으로 NGO 활동을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다양한 NGO들의 일상활동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도 NGO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체들이 펼치는 일상활동들이 꾸준히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NGO들의 공익적 역할은 더디지만 결국엔 국민 대다수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희비판을 받는 쪽은 언제나 중립성이 없다고 공격하죠. 참여연대나 경실련 게시판에 들어가면 한쪽은 홍위병이라고 공격하는 반면, 한쪽은 대안도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시민단체들마다 자신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면 어떤 권위와도 싸울 수 있고, 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추경숙 우리 활동가들이 먼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승렬작년 총선연대 활동이 정치적으로 비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만큼생활에 밀착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독특한 현실에 맞는 시민운동 정립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속하자
사회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른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시창 언론개혁 자체가 우리 사회 개혁의 실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 개혁의 근본과 토대가 언론개혁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언론개혁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언론개혁운동은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이라는 언론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한 축과 ‘조선일보 구독거부’와 같이 소비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토대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 자체가 언론개혁의 실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언론사별로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언론개혁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도 이뤄진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 구성원이 편집권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지요. 조선일보 거부운동은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수구 기득권 대변’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걸맞는 사회적 영향력만 갖도록 해야지요. 친일과 친독재 전력에 대해 사과와 반성도 없이 “할말은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곡·편파보도를 일삼고, 언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면서도 버젓이 ‘정론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희 권위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돼온 사회개혁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이라고 봅니다. 각론이라면 재벌, 정치, 언론 등 각 분야의 합리화를 거칠게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혁 요구를 김대중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가 마지못해 엉거주춤하게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었지, 처음부터 개혁을 원칙적으로 진행해 왔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각론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를 타협 없이 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겠죠.
차승렬 제 생각엔 반대로 개혁의 총론이 틀리고 각론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하고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단, 공론의 장만 건강하게 지속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숙 시민단체들이 먼저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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