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12월 2013-12-05   1150

[통인뉴스]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처장보고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참여사회 2013-12월 통권205호

● 지난 11월 9일 쏟아지는 차디찬 가을비 속에서도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 행진에 함께 해 주신 500여 임원 회원들, 그리고 신문광고 등에 후원해 주신 회원 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서 훈훈하고 뿌듯했습니다. 이 날 행진을 비롯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달치 <통인뉴스> ‘민주주의 되찾기 위한 참여연대의 행진’(54~57쪽)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 우리가 행진에서 외친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은 지난 한 달 동안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라 압도적인 여론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약칭 시국회의)’는    11월 5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시민 3만5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에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고, 이석태 공동대표가 청원 대표자의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 더불어 시국회의는 1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국민 공소장 작성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국회의는 특별검사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 공소장을 작성하고 국민 배심원을 모집하여 모의법정인 국민법정을 열 계획입니다. 시국회의 사이트(http://anti-nis.net)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1월 12일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연석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연석회의의 출범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정당과 시민단체 등 범야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회의에는 정현백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후속 사업으로 특별검사법안 소위를 구성하여 공동입법안을 마련, 11월 29일 첫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제가 시국회의를 대신하여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 결국 11월 18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방해를 시도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안을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안몰이 종북몰이

 

● 11월 5일 법무부가 제안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일부 진보당원의 활동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활동 자체를 불법화한다는 법무부의 발상 자체가 최소한의 법치주의에 벗어난다는 정치적 처신이라는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 8일 법률전문가들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NLL 갈등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민의 정서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론 분열 행위로 규정하거나 종북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11월 13일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는 정식재판 판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나누고 싶은 활동 소식

 

●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문 후보자가 사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는 롯데 계열 편의점에서 강요되는 롯데 재벌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폭리 행위에 대해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호에서 예고했던 롯데그룹 측과 피해자들과의 상생 협약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회원 설문조사를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약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여연대 청년행동단이 지난 11월 15일 출범했습니다. 3개월 간 참여연대와 함께 해 왔던 12기 인턴들의 활동이 11월 2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회원 송년의 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가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신촌 하이델베르크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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