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 가을비가 내린 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지난 두 달간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들이 준비해온 19주년 창립기념행사가 회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축하 속에서 성대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 진행한 튼튼재정 캠페인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 그런데, 창립기념행사장 밖에서는 ‘대한민국 지킴이 연대’라는 일군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옹호하는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를 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원은 입에 칼을 물고 서있었습니다. ‘생일잔치 장소에까지 몰려와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잠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만,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 언론에 공개된 이석기 의원과 일부 통합진보당원 모임 녹취록의 내용들은 상식 밖의 것으로써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진보당은 조작이라고 항변하는 데 머물지 말고 공당으로서 일부 당원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국정원이 저질러왔던 공작정치와 대선 개입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미루거나 덮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최근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추문을 보도한 것이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들의 해명을 바탕으로 검찰과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 확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실상의 축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채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총장 축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취소, 법무부 장관 해임,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지시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 했습니다. 

●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국정원 시국회의는 추석 이후에도 주말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밖에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서명운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밝혀낸 부분적인 범죄 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검찰이 제법 매섭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 옷을 벗게 된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 규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와 서명에 더 적극 함께 해 주세요. 

● 정기국회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과 인수위를 통해 약속했던  민생 복지 공약이 연이어 번복되거나 후퇴하고 있어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의 반대로 유보했던 철도 민영화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2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3일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현장.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9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20만 원 100% 지급 공약을 지난 9월 26일 사실상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도리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노인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2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9월 25일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노인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몇몇 평화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차기 전투기(FX) 구매 사업이 불투명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불요불급한 과잉투자라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9월 24일 정부는 FX 기종 선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난 달 사무처장 보고에서 예고한 대로 국회 담장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떤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