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년 20장면 – Scene #14

천안함은 가라앉고 의혹은 뜨고 

참여연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공문.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안보리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공문과 함께 이슈리포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UN 안보리에 송부했다. 이슈리포트는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 ‘천안함 침몰 조사 과정의 6가지 문제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를 비롯해 다수 정치인, 보수 단체, 보수 언론은 참여연대를 매국노로 매도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법률가, 단체, 시민들은 참여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 진실을 향한 자유로운 표현을 두고도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건은 헤아릴 수 있는 단위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다. 여러 개의 사실이 얽혀 사건의 일부를 구성하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석한다. 인간의 삶 또는 역사에서 사건이란 일련의 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해석적 관여의 총화다. 우리의 관점이 반영된 의견의 투사작용이 없는 순수한 사건이란 적어도 인간 사회에는 없다. 따라서 사건의 해결에는 진실보다 의견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간은 진실이라는 모호한 관념에 집착한다.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그동안 “진실을 밝혀라”고 얼마나 많이 외쳐대곤 했던가. 그럴 때 2005년 헤럴드 핀터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한 말을 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재와 실재하지 않는 것, 진실과 거짓의 명확한 구분은 없다. 어떤 사물이 반드시 진실이거나 또는 거짓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진실인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 무척 혼란스러운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이 아직도 맞는 이야기이고, 예술을 통해 실재를 탐험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작가로서는 이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도 노벨문학상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멋진 표현이고 그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말인 것 같은데, 께름칙하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의 한마디가 위안이 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질문해야 한다.”

2010년 4월 24일, 침몰 29일 만에 인양된 천안함의 함수.

1300톤급 해군 초계함의 침몰을 둘러싸고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협동사무처장 이태호와 함께 MT를 떠났다. 신입간사로 들어온 손연우와 곽정혜가 한 달 동안의 수습을 무사히 마친 데 대한 축하의 의미도 담은 모임이었다. 가평군 현리 아침고요수목원 입구 부근의 농가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자정 가까운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이 군함이라는 사실에 다들 신기해하며 뉴스를 보았다. 그때만 하더라도 곽정혜는 참여연대에서의 첫 임무가 천암함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그것은 단순한 배 사고가 아니었다. 1300톤급 천안함은 두 동강이 났고,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됐다. 이미 사고 당일에 확인된 사실이었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밤사이 두 차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분리된 함미와 함수가 발견된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뒤였다. 다시 이틀 뒤에는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인망 어선까지 동원되었으나 그것도 침몰하여 9명의 희생자를 냈다. 구조수색을 선체 인양 작업으로 전환하고 4월 15일에야 함수와 함미를 끌어올렸으며, 장병의 시신도 수습했다. 바로 다음날 합동조사단은 외부 폭발 가능성을 시사했고, 4월 25일에 침몰 원인을 비접촉식 외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1번’이라고 표기가 된 어뢰 잔해를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하며 북한 어뢰의 공격이 있었다고 선언한 것은 5월 20일이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종결하기는커녕 새로운 폭발이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의혹은 점점 증폭되기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졌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다시금 모든 국민을 강제로 끌어들인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그때 터져나와 지금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온갖 질문과 대답을 새삼 여기에 되풀이하여 요약할 필요는 없다. 이념이 큰 영향을 끼친 혼돈과 참여연대의 상관관계만 말하면 된다. 

2010년 9월 15일 오후 1시 국회의원 회관 128호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보고서 관련 긴급 토론회>. 최문순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경애 변호사,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검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실게임을 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MT를 끝내고 돌아온 평화군축센터는 해군 함정의 침몰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고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사태를 관찰하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점점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면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자주 논의하게 되었고, 이태호가 직접 관여하였다. 그동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참여연대 의견서의 초안을 완성했다. 우선 원인 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 주도의 조사단이 아니라 초당파적 국회의 국정조사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논리적 허점과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많으므로 조사 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던 중 해외에서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니 영역본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장점의 하나가 기동성인 만큼 즉시 거리로 나섰다. 참여연대 입장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역을 위한 모금도 했다. 4대강 콘서트가 열리는 봉은사까지 쫓아다니며 그날 하루 1000명의 서명과 70만 원 가량의 성금을 거두었다. 의견서 영역은 번역사에게 맡겼다.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6월 10일자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송부했다. 정부가 닷새 전에 천안함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였기에,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그에 대한 보충 의견과 반박 의견을 겸한 주장을 담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건을 처리함에 유념해야 할 사항을 일러준 것이었다. 동시에 그 자료는 국내의 중국, 러시아, 스웨덴, 독일, 호주 등의 대사관과 외국 통신사에 배포했다. 

2010년 6월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시위. 이날 하루 동안만 해도 서울시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국민행동본부, 탈북자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시간대를 나누어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다. 당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었던 김기식이 사무실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이날이었다. 

비난과 매도, 지지와 성원

안전보장이사회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내는 행위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정부의 최초 반응은 불쾌감이 잔뜩 묻어 있긴 했지만 그나마 점잖은 편에 속했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이라는 보도와 함께 터져나온 논평은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 정운찬 총리는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 행위”라면서,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갑자기 유행어를 히트시킨 개그맨처럼 부상했다. 한나라당 원내총무 김무성은 “반국가적 행위”, 법률가 출신의 선진당 총재 이회창은 “반역 행위”라고 평했다. 진짜 형법전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적 행위”라고 한 것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었다. 그들은 6월 16일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정이 실린 논평은 격렬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버이연합회와 고엽제전우회는 일주일 이상 참여연대 앞에 진을 쳤다. 일부는 불법집회로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고, 일부는 사무실을 나서던 김기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은 덩달아 불법한 협박 집회를 부추기는 기사를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쇠락하는 참여연대’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민주당 의원의 초대로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참여연대 간사에게 출입증 교부를 잠시 중단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다. 보수대연합의 목소리의 핵심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 선정적 구호는 바로 참여연대를 매국노로 매도하여 갔다. 

반대쪽에서도 가만있지 않았다. 각 단체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가 342명은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를 격려하는 지지 광고가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게재됐다. 7월 들어 포럼아시아는 참여연대가 부당하게 기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당당한 태도와 지지 세력의 협력 덕분에 턱없이 왜곡된 시각은 조금이나마 교정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NGO가 국가 외교를 방해하는 한국은 참 웃기는 나라’라고 보도했던 문화일보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누구보다 시민들이 나서 참여연대를 성원했다.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 여당과 보수 여론의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던 6월 23일, 시민참여팀장 명광복이 간사 전체에게 이런 메일을 회람했다. “오전 10시 30분 회원 12,000명 돌파했습니다. 어제 가입한 회원이 326명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사이에 참여연대 회원은 무려 1,700여 명이 늘었다. 

그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반은 나름대로 독특한 기획을 했다. 기자가 ‘천안함 서한 UN에 보낸 참여연대 각성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6월 30일과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신촌과 탑골공원에서 1인시위를 했다. 여론조사도 함께 했는데, 결과는 참여연대의 각성에 찬성이 121명에 반대가 30명이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해 다시 ‘참여연대 정당하다’는 피켓을 들었다. 종묘공원에서는 10:40으로 반대 의견이 80%였다. 하지만 홍대 앞의 여론은 완전히 달랐다. 41:5, 90%가 참여연대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런데 정작 그 기획 기사의 백미는 기자가 중간에 써 넣은 한 줄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참여연대의 서한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참여연대가 UN에 서한을 보낸 까닭은

아마도 읽어본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테다. 따라서 여기서 대신 읽어주려 한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사건의 진상이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진한 조사를 보강하고, 한반도에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외교 조치를 멈추어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인지, 애국 충정의 감정에 불타는 사람일수록 지금이라도 읽고 음미해보기를 권장한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문서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참여연대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UN에 그런 짓을 하느냐는 비난도 많았다. U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만든 국제기구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며, 국가는 그 정부가 대표한다. 그러나 UN은 국가들만의 연합체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세계평화라는 UN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NGO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이 창설의 이념이며, UN헌장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UN은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NGO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격의 종류에 따라 회의 참석, 의제 제출, 발언 등의 권한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2004년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를 얻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 보조기관의 활동 영역에 일부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물론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권한은 없었지만, UN 활동의 부분적 주체성을 가진 단체로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제 평화가 긴밀히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로서의 의무였다. 

2010년 6월 24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42명이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과 유엔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수사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사 중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념 너머 진실을 향하여 

천안함 사건은 시간을 두고 계속 정치적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조용환을 조직적 투표로 거부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맹목적 반공정신의 수치스러운 표상이다. 청문회에서 조용환이 ‘정부의 발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률가로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 확신이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당시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열혈 시민들 5명은 2013년 여름의 끝 무렵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 그들은 영화 제작자와 감독을 대리한 변호사를 향해 “패 죽이고 싶다”,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떠들었으나, 법원은 냉정하게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용환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나 영화가 표현한 내용도 그 진술과 영상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진실인가? 결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다양한 해석이 쌓여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자유로운 표현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참여연대의 활동은 정당했으며, 외교적으로는 정부보다 더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을 구사했다. 다만, 국제적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문서의 영작을 외부 번역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조금 서글프고 아쉬울 따름이다.

글 차병직 변호사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가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후 그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참여연대의 요구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했던 사건을 짚어봅니다. 

연재 순서

#01 봄은 주총의 계절이었던 시절 – 1997 소액주주운동
#02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03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 – 2000 낙천낙선운동 
#04 호루라기를 나눠 드립니다 – 1994~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05 “비가 싫어질 수도 있겠구나” – 2004,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06  어느 문패에 대한 20년의 명상 – 1994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07 ‘올리브’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까닭 – 2003~2008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08  깃발의 상상력 – 1인시위
#09  작은 것도 치열하다 – 1997~ 작은권리찾기운동
#10  만리장성으로도 광장을 막지는 못한다 – 200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11  종이에 새긴 희망, 열정 그리고 고뇌 – 참여사회
#12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13  은유의 전사들 지리산 방황기 ? 2000년 여름 고난의 행군
#14  천안함은 가라앉고 의혹은 뜨고 ?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