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6월 2019-05-30   1859

[만남]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길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사회 X 지역사회 만남 – 인천 편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길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25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만나는 기획 인터뷰를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평화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내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화도 결국은 잘 먹고 잘사는 문제”라며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과 이웃한 동시에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인천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안녕한가’를 질문해보았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무슨 사업하는 단체냐고 먼저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다 단체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물어야 할까요.(웃음) 평화랑 복지만 하는 단체는 아니시죠?  

 

네.(웃음) 더 다양하게 시민주권 영역까지 담고 있어요. 인천에서 20년간 활동하고 있었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와 10년 가까이 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사회복지연대’)가 2015년에 통합하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인천연대의 경우, 평화와 통일 의제를 주로 다뤘고 제가 속해 있던 사회복지연대는 복지 의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두 단체의 공통점은 시민참여와 시민주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둘 다 인천시 정책 전반을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만나게 됐고, 모여서 몇 차례 연구도 하고 논의하면서 통합까지 하게 됐죠. 

 

지역정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민주주의도 하고 평화도 다루고 복지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이름을 먼저 여쭤본 이유는 ‘평화복지’가 이름에 들어간 단체가 흔치 않거든요. 이 단체가 거의 유일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 울산시민연대➊도 다녀왔는데 처음엔 통합을 말리셨어요. 근데 요즘 그 이유를 조금 느끼긴 해요. 원래 두 개였던 목소리가 하나가 되니까 발언권 하나를 얻으려 해도 발언권도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특히 복지는 아무래도 평화나 통일 보다는 의제 자체가 좀 작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데서 어려운 지점이 있죠. 

어쨌든 시작은 결국 평화도 잘 먹고 잘사는 문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인 복지와 연결되어 있고, 복지도 역시 고민하다 보면 한국 사회 근원적 모순인 평화와 만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평화복지’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즈음 참여연대도 ‘평화복지국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요.(웃음) 까놓고 한번 물어보죠, 진짜 평화와 복지가 지역사회에서 연결된다고 보세요? 

 

저희도 아직은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아요. 다만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방향을 찾아보자는 차원에 있고요. 평화와 복지가 만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히 긍정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이 약간 ‘전쟁도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맥아더장군 인천상륙작전 같은 전쟁 이야기도 있고, 연평도나 백령도는 워낙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해전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지역에 반공 정서도 좀 있어서요. 이런 점에서도 인천에서 더욱 평화와 복지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도 인천에서 일어났고, 세월호도 인천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군사주의가 과연 평화를 가져다주는가?를 질문하게 만든 사건이고, 세월호는 말끝마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던 국가가 과연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과연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인천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고, 지금은 사회복지 하면 사회서비스 어떤 혜택을 줄거냐는 논의에 그쳐있는 시선을 확장해서, 평화와 더불어 복지국가체제를 얘기하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이고요. 특히나 여튼 인천이라는 곳이 평화시대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그런데 둘 다 지역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이슈들인데, 정부 지원금도 안 받고 어떻게 버티세요?

 

그러게 말예요(웃음). 참여연대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지역에서 1,500명이면 굉장히 큰 단체인데, 구별 조직도 있으시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지역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고요. 각 구별로도 지역 현안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7개 지부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한 분씩 계셔서 마찬가지로 구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요. 회원 활동으로는 월 1회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어요. 회원들이 모여서 지역 현안 얘기, 사는 얘기도 나누고, 학습 소모임이나 책모임 같은 동아리 사업에도 참여하죠. 

 

지금 중동구평화복지연대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를 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화군, 웅진군에는 지부가 따로 없어요. 인천이 8구 2군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총 7개 지역조직이 있는 거죠. 중동구의 경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3~4년 전부터 삼두아파트 기울어지는 문제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도 그저께부터 단식농성 들어갔거든요. 주로 이런 현안들을 지역조직에서 대응하고 있어요. 

 

인천이 지역인 동시에 수도권의 일부이기도 해서 지역 자치를 하거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衛星都市)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내재적 발전’이라고 해서 서울 종속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계속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만 뚫어대느냐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이면 서울 간다’ 이런 게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5월 2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지역조직 중 하나인 미추홀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책모임을 진행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한편으로 복지는 되게 ‘지역다운’ 의제여서 지역에서 실현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너무 중앙집중적이에요. 지방이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재정 분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침이나 기준을 중앙에서 만들고 지역은 그걸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만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정부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정책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 하면 중앙정부 몫이라고 하고, 또 중앙정부는 ‘우리가 지방정부에 얼마나 재량권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러면서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니까 지역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함께하는 활동인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마다 다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실례로 박근혜 정부 때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➋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같이 대응한 바 있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도 종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대체 안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하죠. 

 

물론 단체들 중에는 저희 같은 광역 단위도 있고 관악처럼 구 단위, 전북처럼 도 단위 활동하는 단체들, 이렇게 각자 상황이 다르다 보니 동일 의제를 찾기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구성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관련 활동에는 복지 서비스 전달이나 집행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사회단체들 중에는 시설을 위탁받기도 하고요. 근데 정부지원을 받지 않으시니 그런 일은 하시지 않겠네요?

 

저희가 복지 직접서비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는 복지법인비리 고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틀어지면서 시작했어요.(웃음) 그런 단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고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슈파이팅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엔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접 예산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았어요. 직접 분석하고 정책제안까지 참여예산과 연결시켜서 하다보니까 또 종사자 권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사자 권익이 지역마다 달라서, 특히 서울·경기는 처우가 좋은데 인천은 그렇지 못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긴 하지만, 그걸 100% 지키는지 아닌지 여부를 복지부가 직접 관여하진 않거든요. 서울은 가이드라인의 115%를 주고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고요.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분권형 개헌 논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거 같아요. 지방자치법도 바꾼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역 시민단체 입장에서 분권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복지 쪽에서는 약간 고민이 있어요. 복지라는 게 결국 어떤 결과의 평등을 이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오히려 그런 격차를 강화하는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업 구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소득보장이나 출산 관련 부분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사회서비스의 경우 각 지역마다 수요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업무는 최대한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지역으로 다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앙정부 역할 중에서도 특히 균형적인 사회복지 실현에 대해서는 분권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던데, 왜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계세요(웃음)? 

 

제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지역운동을 하다가 역할을 부여받고 가게 된 거라, 중앙에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전까지는 ‘장애인자립선언’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장애인 패러다임만 바꾸면 다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보좌관 하면서는 그렇지 않구나, 장애인만 해서도 안 되고 사회복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좀 배웠죠. 

 

사회복지사로 현장 활동도 하셨고 단체 활동가로 애드보커시(감시) 활동,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시고 지금 사회복지 공부까지 하시니까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인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을 확장할 수 있는 지점에 인권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접목시키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 지역아동센터 시설자 대상으로 다양성연구소장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당신 동성애를 지지하느냐?”고 질문해서 강의장이 난리가 났어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인권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예요. 인천은 인권조례 제정도 제일 늦게, 엉망으로 했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을 매개로 한 운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서울로도 많이 배우러 다니고, 수업도 열어보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권익증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2007년 4월 5일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연대가 통합하여 출범한 단체다 

2015년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다. 정비대상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 5,891개(6.5조 원) 중 1,496개(9,997억 원)로 인천 지역의 경우 53개 사업, 예산 782억 9천만 원, 서비스대상자 94만 명이 정비 대상이었다. 지역에서는 비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강행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인터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사진, 녹취 및 정리.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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