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

참여연대는 5월을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철야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날 밤 경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해 고농도의 캡사이신을 섞은 40톤의 물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호흡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무력화하고 조사범위도 축소한 시행령을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5월 21일 특조위는 상임위원의 업무지휘와 감독권을 보장하고, 민간 중심으로 특조위를 운영하며, 업무범위를 제약했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참여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정부 대응을 계속 모니터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에 방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한편, 교통용 CCTV를 세월호 집회 참가자 감시용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서울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 세금은 쌈지돈?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연대는 2000년 국회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의정감시센터는 2011년~2013년 3년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정당성 큰 흠결 남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단독처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결국 5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격 없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표결이 14대 국회 이래 가장 적은 수의 의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정당성에 큰 흠결을 남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포털사이트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이 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그 이유를 <판결비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들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의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씨를 KT 측이 징계하고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4/23)에 이어 이해관 씨에 대해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5/14).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해관씨를 포함해 4명의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문제점을 알리는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운동 시즌2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을’ 비대위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정책 관련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개 공약만 충실히 이행될 뿐, 6개 공약은 일부 축소되거나 실효성 없이 이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15개 공약은 아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행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일변도 정책에 맞서기 위해 규제완화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제금융센터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차원에서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갑甲 편드는 사법에 멍드는 을乙’를 진행했습니다(5/12). 대기업 등 ‘힘센’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범 사법기관에 의해 불공정한 처분을 당하는 중소기업 피해 사례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 특히 참여연대는 10년 넘게 LG와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서오텔레콤이 LG의 특허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5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와 국민감사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투자자-국가 투자분쟁 배제 등 한미FTA 재협상 촉구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분쟁 절차의 증인 신문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청구한 금액만 무려 5조 원 이상. 론스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하노칼 홀딩 비브이’도 ISDS 중재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한미FTA에서 공공정책은 ISDS의 대상에서 유보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론스타와 하노칼 사례는 국가 공공정책도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한미FTA에서 약속한 ISDS 재협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속 발표했습니다.

성완종-경남기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

2013년 불법적인 계좌조회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신한은행. 이번에는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을 가장 많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혜성 대출로 신한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들과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대책 질의 

지난해 말,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왜곡, 불신조장 대응

▶5월 2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 직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각종 여론조작과 왜곡된 자료 배포에 나섰고, 급기야 새누리당은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 개최, 온라인 카드 뉴스 배포 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여러 복지 단체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6쪽 참조)
▶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용두사미’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검찰 수사 촉구

지난 5월 2일 MB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MB자원외교의 총체적 부실과 세금 낭비 사례가 드러났지만, 새누리당의 방해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출석이나 청문회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거안정, 통신비 인하, 차별없는 급식, 상가임대차 보호 등 민생 현장 활동

▶ 민생희망본부는 차별없는 급식실시와 급식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 5월 9일 또 다시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횡포와 탐욕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들이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17일에는 용산주민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6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국 주거·시민·노동 분야 단체들과 함께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5/20)
▶ 그 동안 참여연대와 여러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왔던 ‘상가임대차건물에 관한 보호법’ 개정(5/12)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시에도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현행 9% 임대료 상한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환산보증금제도 완전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대기업들에 대한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참여연대는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았고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며,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경우 요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한다는 점, 또 무제한의 데이터 사용 가능한 요금제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고도 전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했는데요.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13개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회원 개인정보로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5월은 평화국제팀의 국제연대 활동이 집중되었던 달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 참가한 참여연대 방미단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재미단체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0쪽 참조) 5월 12일부터는 군사기지반대운동을 펼쳐 온 오키나와 주민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기 위해 오키나와에서 열린 평화행진에도 참가했습니다. 24일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에서 넘어온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참가단을 맞이하고, 임진각 인근에서 펼쳐진 시민걷기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 한편,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시도는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주민 안전에 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사드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일본의 군사주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미 행정부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국제연대위원회는 올해도 5월 광주에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등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버마 당국의 탄압을 피해 탈출했으나 주변 국가의 외면으로 참사 위기에 처한 로잉야 난민들의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1쪽 참조)

참여사회연구소, 청산종결 회의

▶ 참여사회연구소가 3개월 여에 걸친 법인 해소 절차를 5월 22일 완료했습니다. 법인 유지에 따른 법적, 행정비용을 해소하고, 연구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던 지난 2월 연구소 총회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회원월례모임/회원모니터단/운영위원회 소식

▶ 올해 첫 회원월례모임이 참여연대의 소중한 이웃 ‘커피공방’의 박철우 대표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에 관한 많은 얘기들로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준 박철우 대표는 커피를 통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참여연대 식구들이 만나는 소통의 장인 ‘회원월례모임’은 6월에도 이어집니다. (본지 통인뉴스 52쪽 참조)
▶ 참여연대는 지금 3기 회원모니터단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성별, 지역별, 연령별, 회원가입연도 별로 비중을 고려해 500명으로 구성된 회원모니터단(임기 2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은 연 3회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연대 각 활동과 사회 현안을 평가합니다. 
▶ 참여연대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 104명 가운데 회원 비중이 80%이상인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참여연대 활동들을 보고받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30일~31일 마곡사로 MT를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