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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4월
  • 2020.04.02
  • 2041

재난기본소득 vs 재난수당
어느 것이 좋을까?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와 서울시 등의 정책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칭하기보다 ‘재난구호금’ 또는 ‘재난수당’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소득층이나 특정업종 종사자, 실업자 등을 선별해서 지역상품권 등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앞서 말한 기본소득 다섯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주시와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재난수당’으로 칭하고자 한다. 사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안에도 전주시나 서울시처럼 이름은 ‘재난기본소득’이지만 실제로는 ‘재난수당’인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급여 대상 저소득층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누어주는 정책은 서울시의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참여사회 2020년 4월호 (통권274호)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❶ 최한수(2020, 3, 12). 재난기본소득, 필요한가?. <한겨레신문>  

❷ 이상민(2020, 3, 17).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나라살림브리핑>, 제28호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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