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10월 2018-10-01   335

[현장]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영장기각 규탄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대법원 앞

법원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가요, 양승태의 마지막 보루인가요?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한 대법원장의 발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서울지법의 납득할 수 없는 영장기각이 반복되는 동안 재판기밀 문건 등 사법농단 핵심 물증이 파기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조직적 방해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이에 사법부 70주년 법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판사 교체와 진상규명 협조, 셀프개혁 아닌 민주적 법원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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