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2018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회원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다시 500여 명을 선정하여 연 3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있어 회원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시기 2018년 7월 2일~7월 6일(총 7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설문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높은 관심(복수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세제개편’이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을 위해 하반기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으로는 검찰을 첫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까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모니터단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9%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웃도는 13.0%의 ‘반대’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 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92.9%가 ‘찬성’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성(97.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와 정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기득권은 물론,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회원모니터단(60.8%)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39.6%)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