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은 어쩌면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남북정상회담과 추석연휴 기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終戰)을 선언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시적으로 만나고, 민간 협력과 교류는 놀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흐뭇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적폐청산이 곳곳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유보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도 법원의 집요한 방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인 전환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 개혁도 올해 중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곧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저지하고 방어하고, 때로는 선도적이어야 할 참여연대인 만큼 이번 달에도 신발 끈 바짝 조여매고 뛰어다니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절반의 성공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비극은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가법」 국회 처리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부터 ‘임걱정운동본부’를 구성해 각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등 상가법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 통과한 「상가법」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추가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투명성, 국회를 넘어 모든 국가기관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처럼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도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9월 27일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작년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상당수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비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며, 감사원 정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방탄법원은 처음’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 활동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있습니다. 90%에 이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양승태 사법농단 앞에서는 90%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탄법원이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는 동안,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 파일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문건파일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었습니다. 방탄법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9월 12일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즈음해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할 것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할 것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말부터 거의 매일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와 법관탄핵을 요구하고, 사법부에는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요구하고 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후인 9월 2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민변 등과 함께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10월에는 가열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특례법」 반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요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야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반대와 우려 의견을 전달하였고,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완화 법률을 정부와 여야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규제특례법」 역시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합니다. 이 두 법안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에 가져올 해악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9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 명의 국회 출입을 3개월 금지시켰습니다. 국회 본관에서 지나가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피켓을 들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경악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부당한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20%가 넘는 상승률은 ‘미친 집값’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9월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하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 시대를 변화시키자고 요청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도입 초기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대책입니다. 공정시장가액 현실화는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할 사안이고,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9월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공급대책만을 발표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월 11일과 12일, 각각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를 발표하는 등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자들과의 연대 활동

9월 18일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는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류영준 씨는 2005년 참여연대와 협력하여 황우석 씨의 범죄 행위를 처음으로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이 드디어 공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해서 개최했던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가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장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자의 방한을 돕고 연대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9월 19일에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와 함께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