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며칠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봄바람이 붑니다. 서촌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벌써 층마다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바야흐로 춘삼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참여연대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회와 정치를 바꾸는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72시간비상행동’과 ‘3대 개혁입법 처리촉구 시민행진’을 이어갔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끓어 넘치기 시작한 시민들의 개혁 요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금강산에서 만났습네다” 남북 새해맞이 공동행사
금강산에서 다시 남북의 민간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2월 12~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했습니다.
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남북 민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태호 정책위원장, 황수영 평화국제팀장이 각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금강산에 모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지를 모았습니다. 남북 민간교류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이뤄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민생희망본부의 희망찾기
민생희망본부는 1월 16일 영화 <버블패밀리> 단체관람을 시작으로 주거약자들의 희망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버블패밀리>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가 전부 잃고도 여전히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과 원룸 월세, 학자금 대출에 고달픈 20대 딸의 자전적 이야기로 부동산 거품의 실체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1월 말에는 국토교통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인상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까지 인상하여 조세형평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받았던 [알쓸신집] 강좌가 세입자에게 꿀팁을 알려주는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 기사로 재탄생했습니다. 2월 말 현재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를 포함해 4회차 연재 중입니다. 2월 14일에는『부동산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진행했으며 2월 18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의 다양한 주거약자 희망찾기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로 다시 행진, 행진, 행진
2월 18일 월요일 아침 8시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인 참여연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0여 명은 민심그대로 정치개혁 법안,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법,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바꾸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시민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권력기관 개혁입법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개혁 법안 논의에서는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미적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민행진단은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조속히 3대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2월 19일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 여의도역에서부터 국회 정문까지 <3대개혁입법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박근혜 하야 촉구 1인시위 제지 손배소송 2심 승소 및 확정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당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원고들에게 50만 원~15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에서도 피켓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써,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다른 1인시위는 가능하지만, 청와대 앞에서 하야 1인시위는 할 수 없다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경찰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드디어 구속!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4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이 한 굽이 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활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시국회의는 2018년 10월 30일 권순일 대법관 및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 11명(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월 8일에는 5차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 즉각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를 개최했으며,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문건을 비공개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 및 적폐법관 탄핵, 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 위한 ‘72시간비상행동’
2018년 12월 15일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2019년 1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흔드는 발언을 쏟아냈고, 정작 1월에는 정쟁에 골몰하느라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비상한 각오를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1월 28일 농성에 돌입,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29일에는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선거제도 개혁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합의를 위한 논의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셋째 날인 30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국회를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기자회견을 끝으로 ‘72시간비상행동’은 마무리됐지만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지난 1월 16일과 2월 1일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과 함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한 후,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록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빠졌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문제적 기업집단’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앞으로도 대한항공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상승분 제대로 반영해야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을 조사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전면 개편된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거래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합니다. 조세형평성 강화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연대의 연구와 활동도 계속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2월 21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수급빈곤층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을 통해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절실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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