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반개혁, 부패, 구태 정치인 퇴출 운동해야

회원들에게 2019년 상반기 활동 평가와 사회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천웅소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2019년 두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 평가와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와의 소통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지난 5월 5기 회원모니터단이 새롭게 구성되어 이번에 첫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시기 2019.6.4.~6.12. (9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조사대상 참여연대 5기 회원모니터단 500명

설문응답 총 382명(응답률 76.4%)

설문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검찰 개혁운동, 참 잘했어요!

2019년 상반기 참여연대가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 2개)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법 제정,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등 검찰 개혁 운동’이 45.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 등 사법 농단 수사/재판 집중 감시 등 사법농단 규명 활동’(40.3%)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40.1%)이 꼽혔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저지 주주권 활동,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응’(34.8%)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국회와 검찰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8.9%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기관(복수응답 2개)으로는 국회(64.1%)와 검찰(61.3%)이 1, 2순위로 꼽혔고, 사법부가 3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심판 2020! 반개혁, 부패, 구태 정치인 낙천·낙선 운동해야 

2020년 4월에 예정된 21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복수응답 2개) ‘반개혁, 부패, 구태 정치인 퇴출을 위한 후보자 낙천·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정활동, 자질 등 후보자 정보공개활동’(53.9%)이 꼽혔고, ‘정당·후보자 공약 및 정책 평가 운동’ 34.3%, ‘정당 심판 활동’ 17.8%, ‘투표 참여 캠페인’ 9.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 필요, 규제 완화는 글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이 65.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1.1%, ‘반대한다’는 응답이 39.8%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1%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참여연대는 협력과 조정에 더 집중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협력과 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53.4%)이 ‘감시와 비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35.1%)에 비해 18.3%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진행한 같은 문항의 조사(「참여사회」 2019년 3월호 55쪽 하단 참고)에서 ‘감시와 비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에 비해 42.5%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의 막말 사태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따른 반사 작용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 결과는 2019년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