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11월 2018-11-01   373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8년 11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인가 싶더니 어느새 단풍이 떨어지고, 찬 바람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정치와 경제상황도 변화무쌍한 한 달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신발 끈 조여 매고 국회와 법원으로, 민생과 집회의 현장으로, 제주도에서 백령도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서민을 살리는 민생입법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1월에는 본격적인 입법국회가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당장 정치개혁! 시월의 마지막 날 열린 ‘아주 정치적인 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정치에서 비롯되고,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치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시민사회 정치개혁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사무국을 자임하고, 참여연대 독자적인 활동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먼저 10월 2일, 여러 정당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야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4월까지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정치개혁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10월 17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정치개혁목요행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모니터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 정치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정당,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토크쇼와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 집 없는 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보유세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10월 10일 발족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1월 1일까지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및 사회수석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보유세 강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22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으로 ‘왜 보유세인가’ 시리즈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2018 세계 주거의 날,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지난 10월 3일, 2018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청년, 학생, 종교,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아, 집에서 살고 싶다” “집은 인권이다’ 등 구호를 외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와 달팽이 퍼포먼스를 결합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 주거불평등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거권 보장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민생희망본부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함께 기획한 시리즈 강좌 <알쓸신집(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10월 17일, ‘1강 집은 인권이다’ 10월 24일, ‘2강 임대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 청구까지’를 열고 미래의 주거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10월 11일 오전 11시,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을 앞둔 시각,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주관함식의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은 위선이자 거짓이며,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논의하는 시기에 정작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핵 무력을 자랑하고 시위하는 모순”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에 맞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거점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는 로힝야의 고통

로힝야 집단학살과 대량난민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은 미얀마 당국의 거부로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으며 90만 명의 난민은 열악한 방글라데시 캠프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미얀마 버마족이자 로힝야 박해와 학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해온 마웅 자니(Maung Zarni Free Rohingya Coalition) 활동가에게 로힝야 사태의 배경과 해결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와 법관탄핵 서명운동 진행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원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여 엄정한 수사와 법관 탄핵,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부터 격주로 광화문 인근에서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3차 대회에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법감시센터는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소추하여 파면하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11월 초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열린 <한국사회포럼>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 7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국사회포럼>이 지난 10월 12~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에 참여했고,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기본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중간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연대하는 <한국사회포럼>을 기대해 봅니다. 

 

백령도에서 열린 2018 평화활동가 대회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전국 평화활동가 50여 명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서 “물범에겐 NLL이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2018 평화활동가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백령도는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벌어졌던 분단의 현장이자 점박이물범이 사는 생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 평화활동가대회는 분단과 생명의 땅 백령도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운동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MB 겁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2월, 경제금융센터가 다스 실소유주를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질문입니다. 법원이 이번 선고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고, 뇌물수수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참여연대는 선고 당일 입장을 발표하고,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에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대응 모니터 및 입법국회 준비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10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센터별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 박용진 의원이 폭로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을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기재위 국감에서 김경협 의원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원인이 SK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 입법국회에 대비하여 10월부터 <슬로우뉴스>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를 연속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개혁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하고 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종합부동산세법, 사법농단특별법, 공직선거법, 보험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오랫동안 촉구해온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이 결실을 맺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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