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동색?

소파개정 · 인사청문회도입 YES! 재벌의 은행소유 · 특검제 상설화 NO!

편집자주

1. 얼마 전 후보자들은 TV 토론을 통해 깨끗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파견하는 시민 옴부즈맨에게 “일일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한 후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정치자금은 단일계좌로 입출금하며, 30만 원 이상의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2.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가리켜 “악의 축”이라 비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3. 신용불량자가 300만, 고리 사채 서민 피해 등 서민 금융경제생활이 암울한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땅한 제도적 대안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서민 금융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시겠습니까.

4.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투기현상은 현정부의 지나친 건설경기 그 원인이 부양책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지경이랄 수 있는데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없을까요.

5. 4대 게이트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8개 시민단체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은 “벤처”를 활용하는 등 날로 교묘하게 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사범과 부패사범에 대해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는데, 귀하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발동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6.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 귀하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7. 재벌의 은행소유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귀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8.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9.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와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는 축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의 대안과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피력해 주십시오.

소파협정의 불평등 요소는 개정돼야

김근태 최고위원

1. 정치개혁을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여러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시민옴부즈맨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선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하자고 했습니다. 단일계좌 사용과 일정 비용 이상 지출시 수표 사용은 물론, 선관위가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 발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영향을 감안하여 동맹국인 우리의 판단과 입장을 존중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햇볕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테러를 반대합니다. 한반도의 신냉전도 반대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우리와 미국은 수평적 협력관계입니다.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소파협정의 불평등 요소는 양국의 협력 정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 1인 30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이용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해악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면은 경제의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복 및 구제 절차, 채무변제 뒤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제도,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 부과 등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방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불량정보만을 공유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거래실적, 채무상환 실적,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의 우량정보를 공유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나는 200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2002년 2월 15일, 내가 속한 국회 재경위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서민금융의 이자상한선을 정부가 연 30∼90%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신용금고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이 진정으로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4.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폭등 사태는 투기 목적뿐 아니라, 교육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건설경기 부양은 경기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택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개발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죠.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을 위한 소비자금융 확대, 극빈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5. 선거사범과 부패사범 사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패의 원인은 과거 개발시대의 관료주도형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된 규제, 관치금융제도 등 구조적 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역주의와 접대문화 등 문화적 요소가 온상 구실을 하여 부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법률만으로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사회문화적인 개혁과제인 것입니다. 국민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 운동’과 같은 범국민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제안합니다.

6. 지난 총선 때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당의 정책과 비전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지역주의와 몇몇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총재직을 폐지하고 국민참여경선제를 비롯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내가 제안한 국민참여경선은 정당 발전, 정치개혁에 기여할 것입니다.

7. 시장경제 활성화와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은행의 자율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 민영화는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높이는 은행법 개정은 재벌의 사금고화와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업에만 전념하겠다는 대기업을 금융전업기업으로 육성하거나 국민주 출자방식을 통해 소액투자자를 늘리는 방식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확대해야 합니다.

8. 특별검사제 상설화에는 반대합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죠. 특별검사제가 상설화되면 검찰이 유명무실화됩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반부패 특별검사를 임명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상이 쟁점입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와 아울러 권력기관 내부의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8000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약 4조 원의 적자가 발행할 것이라는 재정추계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2조 원의 절감효과를 낸 것이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향후 4년 내에 재정수지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방보건사업과 암 검진 및 치료, 전염병 및 만성병 관리, 생활체육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증가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우리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입니다.

증권시장 투명성 확보위해 집단소송제 필요

김중권 고문

1. 이번 경선에서 수입과 지출의 공개는 중앙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선거자금은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자금을 단일계좌로 입출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이상 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남북 당사자는 물론이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북한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북문제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보기여도를 고려할 때 미군에게 국내법을 완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소파협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무엇보다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서민들에게 높기만 합니다. 소비지출과 관련해 할부금융제도 및 금융기관 채무의 분할상환제도를 정비·확충하여 소득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의 문제는 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권력과 정보를 우월하게 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정신에도 맞을 것입니다.

6. 지난 2000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감정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7. 재벌의 은행 소유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나, 경제력의 집중 및 불공정 경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은행소유 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소액투자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8.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는 반대합니다. 검찰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 장치를 마련해야지, 검찰을 무력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신망과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하며, 국정원장,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해야 합니다.

9.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지역가입자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및 허위·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위해 금융지원제도 도입하겠다

노무현 고문

1.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크게 찬성하지만 후보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시민단체가 우리 당 선관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선관위를 비롯한 각 후보들이 합의한다면 저도 흔쾌히 따를 것입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한미 간의 충분한 대화와 인식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선 이라크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소파의 내용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우선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고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직불카드제는 거래의 투명성뿐 아니라 거래수수료의 절감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것입니다.

4. 주택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나치게 주택관련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기본원칙 위에서 주택 구입과 전세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면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엄정한 검찰권의 확립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인사,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개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강화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겫말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정축재 재산은 끝까지 환수하고 엄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6. 현행의 비례대표제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찬성합니다.

7. 재벌(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것의 물꼬를 트는 은행법의 개정에도 반대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신뢰의 경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8.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9.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겪은 문제입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부문 확대, 의료비나 약제비 등 지출요인 억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나 국고지원의 급격한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약 15조 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지출액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출액의 대부분이 병의원과 의사에게 가는 의료수가(약 11조 원), 그리고 약가(약 3조5000만 원)입니다. 약가는 아직도 유통마진 등 거품이 있어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인상할 것인가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유종근 전북도지사

1.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는 본인도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며, 시민옴부즈맨에게 일일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일계좌 입출금과 30만 원 이상 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국은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합니다.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파협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범에 대한 재판관할권 조항 등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3. IMF 이전에는 100만 명에 불과하던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정보 축적이 이뤄져 있지 않고 개인별 신용평가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만 중점을 둔 데 기인합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장기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의 대출 심리 확대 등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서민 금융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항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이용해 채무에 대한 면책을 얻도록 파산과 면책절차가 하나로 이뤄져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 파산기금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자제한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합니다.

4. 2001년 건설교통부는 9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전·월세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하는데도 주택경기 활성화만 우선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그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국민정책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권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내실화입니다.

5.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과성 사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감사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선고가 필요합니다.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6.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키 위해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재벌의 은행소유에는 반대합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소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금융기관이 재벌의 확장경영을 위한 자금을 대주다 동반 부실하여 IMF 국가위기가 왔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8. 특별검사제 상설화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건별로 생성·소멸되는 특별검사제는 문제가 있어 1999년 폐기시켰습니다. 특검제 논의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인 검찰의 비독립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검찰총장, 국정원장, 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야 동수의 공정한 선정위를 구성하여 복수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선임하고 국회의원 3/2이상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위원장은 이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하되 미국의 연준위원장과 같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면 △보험수가 인상으로 1조8200억 원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증가로 6800억 원 △고가약 처방 및 투약일수 증가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000억 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억 원 등으로, 대부분 의약분업을 전후한 제도변화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재정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악화는 의약분업 시행 전후 의·약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무원칙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운영을 효율화하며, 의료보험 심사평가를 개선하여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방지해야 합니다. 의료수가는 원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사파업으로 뒤틀린 의약분업제도 개선하겠다

이인제 고문

1. 경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표를 사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독재국가”로 인식, 강경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은 전세계로부터 비난받는 문제지만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에 사전 조율 및 공조 노력이 한층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SOFA 개정협정이 2001년 국회에서 비준됐으나 아직도 불평등 요소가 잔재해 있어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기가 되는 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3. 신용불량자 300만 명에 잠재적 신용불량자까지 합치면 약 500만 명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규제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자 상한을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채시장은 암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해진 이자상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규제법은 도입돼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사채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문턱을 낮추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하에서 상호신용금고 등을 통한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정크본드가 거래될 수 있는 틈새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주택가격의 불안정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저금리와 분양권 전매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일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강남지역의 경우는 이 외에도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 고교평준화정책 요인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무조사 등과 같은 단기 대책만으로 집값의 안정을 이룰 수 없으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대책들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증대, 전세 등 임대주택시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과세 위주로의 세제 개편 및 주택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5. 금융실명제와 부패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부정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사회의 엄정한 통제와 관리로 깨끗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선거사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의 발동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6.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새롭게 운용한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7. 최근 은행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되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권의 제한은 형평성이나 시장원리에 어긋납니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제한하지 않고 은행소유지분을 10%까지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감독 감시를 통해 자금독점 현상을 방지하며 은행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소액주주의 권익 옹호 및 기업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소송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8.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에는 반대하지만,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검찰권 독립 보장이 선행돼야 합니다. 검찰총장 등 국가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확대는 바람직합니다.

9.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안정화)를 위한 단기 대책은 첫째, 의사 파업으로 왜곡된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을 줄이고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며,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 없이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공적 의료보험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진단명에 근거한 포괄수가제로 바꾸어 과잉진료를 해소하며 의료저축제도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보험료-저급여 의료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신인 발굴창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정동영 최고위원

1.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을 적극 주장한 사람으로서 경선지킴이가 되겠다고 한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돈 선거, 조직선거 등 경선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며 어떠한 편법도 동원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옴부즈맨에게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2. ‘테러근절’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국가목표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표명의 연장선상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 응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인한 위기의식 확대는 한국과 북한,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파협정 개정에도 찬성합니다. 주일 미군이나 주유럽 미군과 같은 수준의 규범이 주한 미군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3.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도 문제지만 신용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실업의 최소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주택자급률이 92%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260만 평에 약 10만 가구의 주택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은 경기진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을 위한다며 시작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 얼마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도 재검토돼야 합니다.

5.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은 관 주도 성장의 유물입니다. 각종 지원과 육성을 명분으로 공직자와 기업인이 너무 가까워져 있었던 것이 원인이죠.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인프라 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면권을 원칙 없이 남발하고, 정치적·자의적으로 운용한다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집니다. 사면권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의해 발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도입돼야 합니다. 특히 전국구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재의 선거자금 마련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쉽게 하고 사표를 방지하며, 정치신인들의 발굴을 통해 정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7.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재벌그룹의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단, 금융자본의 소유한도를 4%에서 1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은 외국인에 비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받는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공적자금으로 국영화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찬성하지만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제약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회계조작 등이 의심되는 경우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현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8.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특검제 상설화에는 반대합니다. 특검제 상설화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뿐 아니라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빅5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공단, 의약계, 가입자 등 4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건보재정 건전화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만 징수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상담을 해주는 건강보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고리사채 피해, 중소금융권 활성화로 해결가능

한화갑 최고위원

1.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저 자신부터 페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일일 수입지출 내역을 시민옴부즈맨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 당장은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계좌 입출금과 3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사용 의무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파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3.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강화해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발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카드 발급을 실소득이 있는 가족과 연계할 수 있는 가족카드로 제한한다면 카드회사의 부실규모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고리사채 문제는 금고와 같은 중소 금융권의 활성화와 사채시장의 양성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는 일차적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양과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공급이 달리면서 전세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시장 기능에 의한 주택의 수급조절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합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등의 정부 개입은 공영개발택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기타 정부 개입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세계화를 통한 경제발전도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등록을 하게 하고, 만약 부정 부패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다시는 공직에 몸담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사범과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등의 융통성을 발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6.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하고 정치신인이나 사회 소수세력의 의회 진출을 도와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체제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례대표의 의석비율, 권역 획정, 독일식과 일본식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여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기준에서 비례대표 비율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를 단순 결합한 일본식보다는, 정당명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선거구제를 가미한 독일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주의가 심화된 상황에서 권역을 잘게 나누기보다 전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7.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현행대로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안정성과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송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8. 현재 검찰이 겪고 있는 위기는 검찰이 법원과 달리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점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검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비리 사건의 처리에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나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죠. 검찰 중립화를 위해서는 일정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인사의 객관성겙平ㅌ봉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검제보다 검찰의 중립화를 이루어내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데 해결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9.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일시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보험료 부담 능력이 떨어진 데다 의약분업으로 수가가 오르고, 재정 통합으로 관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환자나 병원 모두 의료 과소비를 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큽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것도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공급 자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유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보건의료체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