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과제들을 제안하고, 입법 청원과 국회 토론회, 의원 면담 등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뒤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개혁의 취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공수처 출범에는 한 걸음 다가갔으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0원이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도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애초 법안보다는 후퇴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국정원법과 경찰법도 정부 여당의 공약과 경찰개혁위원회 제안보다 후퇴했습니다. 산재사망과 시민재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임시국회에서도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참여연대의 활동은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의 12월 활동을 정리하는 이 시각에도 활동가들은 개혁 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도록 국회를 오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기에 참여연대는 2021년 새해에도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시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영업은 멈추는데 임대료는 왜 안 멈추나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상가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과 코로나 환자 못지않게 괴로운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중소상인들의 고정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왔던 중소상인들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3차 대유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입니다. 대출과 비용절감 등으로 어떻게든 버텨온 중소상인들에게 한 달 임대료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2, 3차 재난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9월 이미 여러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상가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실제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요구했던 임대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논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3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준수하면서도 막대한 임대료 부담과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일시감액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더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 일명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산국가냐”며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이 분담하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정부와 금융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서 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 강화 없는 K-방역?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2월 2일, 국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도 결국 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의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면서 그동안 K-방역이라는 성과에 가려진 우리의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의 빈약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자택 대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의 5% 남짓인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떠맡으면서, 의료공백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민간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경북 1차 유행 당시 의료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사망률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북대병원이 75병상, 영남대병원, 계명대학교 병원이 100병상씩 코로나19 환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공공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퇴원 조치된 상황입니다.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중앙보훈병원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의료공백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오롯이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고, 노인·장애인 시설 등 집단감염의 사각지대에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단기고용 취약노동자 등 시민들의 소득공백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 없는 방역 대책은 시효가 다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준 수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습니다.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지난 12월 4일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는 ▲ 2020년 나눔의집 이사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츠카사 ▲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비실명)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로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든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유명인사 참여 이어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에 가수 강산에, 가수 이은미, 영화 <강철비> 감독 양우석, 영화 <기억의 밤> 감독 장항준, 배우 권해효, 배우 장현성,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드라마 <킹덤> <시그널> 작가 김은희, <KBS 시사직격> MC이자 변호사 임재성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작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확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7대 종단을 포함하여 국내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 프로젝트의 사진과 서명 참여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endthekoreanwar.net/posts/45

>> 2021년 1-2월호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