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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참여사회    since 1995

  • 2004년 07월
  • 2004.07.01
  • 954
대구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5월 말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중재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의 ‘짜고치는 고스톱’라는 세간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점과 대구시의 무원칙한 교통행정을 절감하는 과정이었다.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노조에서 회사가 수용 불가능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회사는 적자타령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버티면서 몇 차례 형식적인 협상을 하다가 파업에 돌입,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증액 등을 약속 받으면서 파업을 종결하는,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되는 의사파업에 대한 세간의 비유이다. 이러한 오명을 안고 출발한 버스파업은 8일동안 진행된 끝에 대구시로부터 ‘05년 10월부터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를 전제로 임금 6% 인상,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을 약속 받음으로써 종결됐다.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비판은 늘 있어 왔지만, 이번 경우에는 당초부터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며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한 노, 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어느 때보다 컸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안타면 안탔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시예산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 ‘버스회사들의 부정비리를 명확히 밝혀야지 시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여론은 심지어 버스파업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 버스파업규탄촛불집회 움직임으로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는 결국 타당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의 조기 시행, 더욱이 이를 위해 구성하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 9명의 위원 중 노, 사와 노, 사가 추천하는 3인 등 5인을 노, 사 관계자로 구성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약속을 함으로써 더 큰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말았다.

대중교통 문제는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하철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지하철과 승용차 이용율 증가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승객 및 수익 감소, 버스회사들의 부정회계와 해마다 늘어나는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년간 연구한 결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 노선입찰제 검토, 중앙차로제 도입, 노선 및 요금체계 변화, 환승시스템 재구축, 급행간선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온 서울시조차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은 버스회사들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대중교통 전반의 혁신, 특히 지하철, 경전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급행간선버스(brt)의 도입을 위한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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