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시민단체 토론회 열려

한국통신노조의 명동성당·조계사 농성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적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 6월7일, YWCA 대강당에서는 한국통신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대토론회’로 명명된 이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시민·종교·학술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한국통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통신시장 개방화·민영화’ 문제까지 폭 넓게 토론되었다.

‘한국통신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집행위원)의 주제발표와 ‘통신시장 개방과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김상곤 교수(한신대 경영학교수, 노동조합기업경영 분석연구상담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조희연 교수(성공회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정강자(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삼태(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회장), 이원영(변호사), 신병현(홍익대 경영학 교수), 김말룡(민주당 국회의원), 임홍순(한국통신 직원) 제 씨 등이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석운 소장은 한국통신 노사문제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국가전복행위 규정과 준법투쟁의 불법 규정,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부방침이 오히려 노사간의 합리적 협상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상곤 교수는 정부의 통신개방정책 추진과정이 통신주권·정보주권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공기업의 문제를 시장논리로 해결하려는 민영화 방침이 야기할 사회적 문제점으로 통신산업의 재벌독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국통신 사태가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편, “정보통신 산업이 시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서비스임에 반해 시민의 참여와 발언의 장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해왔던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다수 참석자들은 “한국통신이 주되게 국민의 세금과 투자로 운영되어온 시민의 자산임을 상기할 때 시민·소비자의 참여와 발언이 배제된채 통신관련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15개 사회·시민 단체들은 토론회 직후 한국통신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정부 및 한국통신 노·사 양측에 보내는 의견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