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로 본 지방재정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은 몇몇 기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은 국민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GNP 중 지방재정의 비중은 1950년 7.6%에 불과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93년에는 22.5%를 차지하였다. 지방재정 비중의 이러한 증가는 총재정과의 관계에서도 관찰되는데, 1950년 30.2%였던 총재정 중 지방재정의 비중은 1993년에 6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지방단위에서의 각종 재정 활동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는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의 98.6%에서 전남의 44.7%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표3>을 보면 서울 서초구가 99%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전남 신안군의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1994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75개 가운데 201개로 73%나 되고 있다(물론 이 재정자립도가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경제규모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의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표2>를 보면 1인당 지역 총생산은 경남631만7천원에서 충남 376만6천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와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지역간 경제력이 생산, 분배, 지출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생산 측면에서만 파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의 <표4>와 <표5>는 70년대 이후 현재가지 지방 세입과 세출의 구조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방세입의 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존 수입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90년대 들어와 지방양여금제도가 생기면서 의존수입의 감소경향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곧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80% 미만이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는 5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어 지방세출의 기능별 구조변화를 보면 지역개발비의 높은 비중이 눈에 띠는데, 이것은 지방정부가 자원배분의 기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비의 점진적인 감소와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의 점진적인 증가가 관찰된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기능이 사회 복지의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체 조세체계를, 단기적으로 지방세제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신속한 해소이다. 지방세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한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전체 재정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활발한 감시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연구소 편, 『사회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한울, 1994.

오영수, “지방재정에 관한 평가와 개혁과제”, 『동향과 전망』겨울호, 1994.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이론과 실제』, 의암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