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방 자치제를 위해 시민이 해야 할 일

올해 6월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향후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서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향유하지 못한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약간은 어색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 정부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는 가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그 지역의 자율적인 행정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민선 단체장의 권한을 아직은 상당 부분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 자율 행정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어짐으로써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의 확립은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분간하고,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 기간 중 시민들이 해야 할 일

40년만에 부활되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된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민주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들이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선출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독자 후보나 야당과 더불어 범민주 단일 후보 전술로 선거전에 임하여 자질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정선거 감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선거법이 바뀌어 금전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정착은 몇번의 시행착오와 특히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여권의 선거운동 조직은 지난 수십 년간 금전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 또 여권에서 금전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나름대로 수십 년 간 터득한 노하우와 인맥을 갖고 있으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거 때 이루어지는 여권의 금전배포망과 일반 시민들의 간격은 우리 민족을 50년간 가로막은 휴전선보다도 더넓고 길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의 선거 경험에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거법만 믿고 있다가는 또 한번의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적으로 자행될 금권 선거의 차단을 위해 우리 시민들은 공정선거 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대거 가입하여 감시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감시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시민과 시민단체가 할 일

지자제 선거 이후에 지자제의 정착과 진전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자. 의례히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 남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실현성이 있는 건전한 공약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단체장이나 의원들로 선출된 사람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나 의의가 있는 공약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홍보하여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들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중앙 정부에 의한 통치로 인하여 지자제가 본격화된다 해도 그 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늘 지역의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재정수입 확대의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수익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들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종합적으로 준비되어 제기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문화 행정 경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채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지역 시민 단체와 참여연대의 역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 중에 하나가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어느 도시나 지역에 가더라도 비슷한 건물에 개성 없는 도시계획과 지역 문화가 지배적이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자기가 사는 터전을 정말 사람 살 맛 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 지역의 시민들과 단체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개성을 정책화하여 이를 지역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고유한 발전 모델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전국 공동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하여는 공동의 복지정책을 연구하여 전국적인 전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전반을 연구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이 사업을 주도한다면 적합하겠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구체적인 행정의 흐름과 정책 대안이 모자라 아쉬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참여연대에서는 일례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법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권한의 한계 등을 조사 연구하여 발표하면, 지역 시민단체들의 향후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참여연대에서 지역의 활동가들과 양심적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제 대학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우리의 운동은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중앙의 군부 정권과 싸워온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정책 대안과 더불어 지역적 편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면한 지자제 정국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신뢰받는 정책대안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배치하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간다면, 전국의 양심 세력들은 그동안의 운동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주적인 대중단체인 노동조합들과 농민단체들의 지자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해 줄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