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실 동향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이대훈 사무국장은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2월16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던 WSSD 3차 준비회의를 참석하였다. 3월에 열린 본회의와 민간단체 회의에는 참여연대의 이삼열 운영위원장, 김대환 정책위원장, 이대훈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한국해외진출기업 현지인권침해 조사사업

94년 10월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건수는 1백2개국, 3천6백42건(66억 달러 규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의 세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상설기구인 ‘기업세계화 지원 기획단’을 94년 5월 발족시켰다. 현편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의 국내업체들에서 노사분규가 격증하고 있어 국위 실추와 투자여건의 악화를 우려해 해외진출업체에게 분규 강력제재와 현지 노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있다(중국의 경우 텐진시 외국기업 분규 10건 중 9건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93년 노사분규 3백건 중 대분분이 한국 진출기업:조선일보 94.10.21면).

국제연대실에서는 해외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국내기업을 모니터하고 연대활동을 펴기 위한 사업을 기획중이다. 특히 중국 실태의 조사사업은 향후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국면에 접어들어 기업들의 사회주의권 진출활동을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고 현지 노동자들을 위하여 진정한 세계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연대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참여연대는 사업추진 과정에 내실있고 작은 문제에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기층민중의 현실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의 원칙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지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집중시켜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들이 했던 횡포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을 모았다. 지난 3월 23일에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여러 사람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