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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월
  • 2019.10.29
  • 703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의 한 문장입니다. 두 달 넘게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든 ‘조국사태’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합법적 불공정, 격차를 더 견고히 하는 교육, 부의 대물림 등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길, 희망이 보이는 길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기간 참여연대는 국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2년 차 검찰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을 발간하고 검찰에 다시 권한이 집중되어 검찰개혁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되면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나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요. 법무부의 개혁 조치와 검찰 자체 개혁이 시작됐지만, 검찰개혁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수준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수사대상을 전부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공수처법 제정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론칭해 시민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수처법 통과 촉구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개설해 약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고, 거리 서명 캠페인에는 27,81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3만 6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을 취합하여 지난 10월 23일,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개의 검찰개혁 법안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할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사법감시센터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 지대가 되어버린 국회. 이런 국회를 바꾸지 않고 한국 사회의 변화나 개혁은 요원한 일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 정당에 국회예산 동결과 국회의원 소환/심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받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원내·외 야7당과 협력도 재개했습니다. 10월 2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는 구호를 내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동 결의를 모으고 여당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소수자, 약자들도 자신의 대표를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고, 의원 수를 늘려도 의원 수당 등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야 합니다. 또 각종 국회의원 수당을 봉급으로 일원화하고 100% 과세하는 등의 국회 개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현재로서는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 안에 국회의원 소환/심판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차기 21대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각 정당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10월 30일, 이상의 요구를 들고 전국 시민, 사회, 노동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둔 11월 23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활동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국정원이 약 5년간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행정감시센터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모를 담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참여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이름으로 진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증거 날조, 성매매 및 유흥비 지출 등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7일에는 이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무려 5년 동안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엄격한 자체 감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녹음, 불법 CCTV 촬영, 금전을 매개로 한 거짓진술 종용, 국가 예산으로 성매매 등 유흥비를 지출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를 날조해 공작 사건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및 이관도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지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홍콩 시위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홍콩 정부와 경찰의 무차별 폭력 진압과 과잉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1일, 중국 70주년 건국절이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에서 시위에 참여한 18세 남학생은 홍콩 경찰이 근거리에서 쏜 실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한 언론인은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홍콩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것은 홍콩 경찰의 최루탄과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 실탄 사격 등 시위에 대한 과잉 대응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한 홍콩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에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를 포함해 홍콩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요구와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가 이뤄져야 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한 ‘백색테러’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담은 영문 성명을 홍콩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했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 이슈리포트 발간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고,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더 낮게 산정되어 부동산 보유세로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간 여러 차례 주택 공시가격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전국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면서 2018년에 비해 현실화율을 소폭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은 참여연대 분석과 국토부 발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광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P의 편차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0%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 분석 결과 51.1%로 확인됐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 격차가 공동주택보다 더 컸으며, 실거래가액 15억~25억 원 이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54.7%로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폭으로 누락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시급히 로드맵을 발표해야 합니다.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노동사회위원회가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5년~2018년 임금체불 근로감독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전체 현황, 업종별·사업장규모별·원인별 신고사건 통계, 신고사건 처리 결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수 약 57만 명, 임금체불액 약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은 해마다 75% 이상 차지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임금체불 원인 중에서도 ‘일시적 경영악화’ 비중은 2015~2018년까지 각각 57%, 54.7%, 56.9%, 57.4%로 조사됐고, ‘사업장 도산폐업’ 비율은 각각 15.5%, 16.7%, 14.1%, 12.3%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결과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현황은 ‘지도해결 된 임금체불액 비중’이 ‘지도해결 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수 비중’ 보다 21.9~23.1%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지도해결’ 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종용’으로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 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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