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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07월
  • 2014.07.01
  • 3317

특집 MB의 긴 그림자

 

 

예견된 실패,
4대강 사업의 진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바람 잘 날 없었다. 밀실에서 계획하고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무시했다. 사업 추진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4대강 사업을 옹호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가져온 허무한 사업이었다.?22조 원이란 매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운 ‘오래된 상식’이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전모

 

2006년 8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을 걸고 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 시장시절 이명박 후보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이 다소 짝퉁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데 힘입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10월 24일 이명박 후보는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를 방문하여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기술적 검토가 끝났으며, 시작 후 4년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이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겠다’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여 아우토반을 견학하고 추진했던 경부고속도로(68년 2월 1일 착공, 70년 7월 7일 준공)를 염두에 두면서 이명박 후보는 ‘국운 융성’을 위한 대운하사업을 하겠다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 대운하사업은 민자 유치로 진행하고, 모래를 팔면 8조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는 주장했다.

 

 

하지만 취임 1년도 안되어 이 장밋빛 비전은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08년 촛불시위가 그것이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운하 사업이 물 건너가는 듯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이름만 바꾼 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7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8년 12월 낙동강에서 착공식을 하고 2012년 4월 22일 준공했다. 4대강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를 마치는데 고작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감사원은 1차 발표에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는 그 설계부터 보수·보강공사까지 모두 부실하다고 했다. 2013년 7월 10일의 두 번째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이에 대해 최근 청와대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추진했던 4대강사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미다.

 

참여사회 2014년 7월호

 


4대강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속도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 ‘운하를 위한 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16개 보는 정치권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부실설계 도면으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문제점 6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대규모 녹조綠藻 발생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한 식수원의 오염이다. 지난 5월 29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내리 3년째다. 하천이 녹조로 썩어가고 있고 물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부산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남북도민 약 1,500만 명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5월 30일)를 통해 ‘강수량 감소 및 급작스런 기온상승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수영 등 친수활동 중단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각 지자체에 수질관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녹조가 번무한 사진과 비교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다른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수준의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며칠 후 정정했지만 환경부 담당자들이 당초 현장에나 제대로 다녀왔는지 의심이 든다. 녹조로 인체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환경부는 아직 녹조발생 원인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했다. 보는 홍수예방시설이 아니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하천구조물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보가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만큼 통수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 때 보는 하천수위를 상승시킨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보는 홍수예방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보 건설 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인식이었다. 또한 본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함에 따라 지류 제방이 붕괴되거나 교량이 유실되는 홍수위험이 상존하게 되었다.

셋째, 보의 안전성 문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누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에 이르고, 각 보마다 공사비는 적게는 약 5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보의 안전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넷째, 준설물량의 축소로 사업비 약 1조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5조 1,864억 원의 예산으로 5.7억㎥의 모래를 4대강에서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준설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하천학회는 낙동강 현장측량 결과 준설물량의 약 20%(1억㎥) 정도가 준설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토부도 준설물량의 약 20%를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준설물량 축소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예산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 22조 원이 소요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대한하천학회가 산정한 결과 연간 6천억 원에 이른다.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면 그 하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20조 원의 지천사업을 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많은 하천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약 800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 사업을 계획 중이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사업의 효휼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므로 보 철거를 여부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인데,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방법의 산물인 것처럼 제시되는 논리를 통해 특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지식인들이 한번쯤 곱씹어 볼만한 가르침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전문가들이 그 대가로 받았던 훈·포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 했던 공무원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더 힘 있는 자리로 옮겼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실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겠다고 ‘셀프 위원회’를 꾸렸다. 예상했던 대로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존재감이 없을 뿐 아니라, 국토부 등 4대강사업 관련자들은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4대강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랜 된 상식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원고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조합원 칼럼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박창근

토목공학을 전공한 물 전문가. 댐무용론, 물값제도 개선, 물관리제도의 효율화, 공무원조직의 개혁 등에 관심이 많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강사업으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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